장관 인선 지연에 우려 목소리 커져…“공백사태 더는 안돼”
[라포르시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50일째가 다 돼가고 있지만 아직 내각 구성을 완료하지 못했다. 탄핵 정국 속에서 갑작스럽게 대선이 치러진 탓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시간도 없이 출범하다 보니 초기 내각 구성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현재까지 발표된 장관급 인선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빠져 있어 보건의료계는 물론 시민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 오는 28일 이전에는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남은 장관 인선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정상회담 출국을 하루 앞둔 오늘(27일) 오전 발표된 후속 장차관 인선에서도 보건복지부는 제외됐다.
그동안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몇몇 장관 지명자를 놓고 논란이 불거졌고, 일부 후보가 낙마하면서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장차관급 인선을 발표하면서 문 대통령 방미 전 후속 인선 가능성과 관련 "모든 인사 기준은 검증이 최우선 순위에 있고, 검증이 끝나는 대로 가능성은 열려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그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 인선이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데 따른 우려와 실망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단순히 장관 인선이 늦어지는 문제를 떠나서 새 정부에서 보건복지 분야가 정책 후순위로 밀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자아낸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라는 기조 아래 보건복지 서비스의 확대와 의료체계 개혁을 추진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 인선이 조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보건복지부장관 인선이 계속 늦어지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요한 보건복지 정책 현안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권자인 신임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업무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정진엽 장관이 대외적인 활동을 이어가는 이상한 풍경이 1개월 넘게 펼쳐지고 있다.
보건의료계에서도 지금의 상황을 우려하며 장관 인선을 조속히 단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새 정부가 출범한 지 44일째인 오늘까지도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장관이 공석이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촛불시민혁명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박근혜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힘차게 추진해나가야 할 엄중한 시기에 노동개혁과 보건의료개혁은 멈추어 있다"며 "국민이 염원하는 개혁정책을 추진해나갈 주요 정부부처의 수장 자리는 비어 있다. 이 같은 공백사태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젊은의사들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최근 "새 정부가 출범한지 시일이 지났음에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직책인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고 있어, 젊은 의사들은 우려 섞인 시선으로 장관인선을 주시하고 있다"며 보건의료 전문가를 복지부장관으로 인선할 것을 촉구했다.
환자단체들도 보건복지부장관 인선 지연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은 지난 24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보건의료 공약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도 복지부장관의 조속한 임명은 필수적"이라며 "비급여 의료비의 전면 건강보험 급여화,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국가책임제 등의 대선공약은 환자의 생명과 질병 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으로써 추진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국회 시정연설에서 치매국가책임제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추경예산 처리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치매국가책임제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 전국 통틀어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안심센터를 252개로 늘리는 예산을 배정했고,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면 치매 상담은 물론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여드릴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면서 이 정책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장관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건 모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