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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수사’ 지향해야

[라포르시안]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지난 2015년 말 동아제약이 본사 차원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그 과정에서 고강도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동아제약은 지난 2016년 5월, 같은 해 7월, 그리고 올해 3월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받았다.

특히 지난 3월 동아제약 본사를 상대로 이뤄진 압수수색에는 수사관 40여명이 파견됐고, 조사받은 동아제약 직원들만 무려 120여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검찰이 동아제약 본사를 상대로 2주에 걸쳐 고강도 압수수색과 함께 강압수사까지 벌였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동아제약에 대한 부산지검의 리베이트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이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해 단일사건으로 2년 가까이 전방위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다른 산업군에서도 보지 못한 장기수사라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리베이트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에는 동아제약과 거래하고 있는 의약품 도매상을 상대로 검찰 수사를 확대하면서 ‘표적수사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실제로 이번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한 의약품 도매상 관계자는 “최근 부산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왔는데, 그쪽(검찰)에서 ‘동아제약 리베이트 건과 관련해서 불면 여러 가지 조사에서 특혜를 주겠다’는 식으로 제안을 해 왔다”고 토로했다.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자칫 검찰 수사가 성과를 위한 무리한 ‘타깃 수사’로 이어질 경우 기업활동에 큰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동아에스티는 이번 리베이트 수사 여파로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과 매출액 부문에서 전년대비 큰 감소세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49억원으로 57.9% 감소 했고, 같은 기간 매출액 역시 9.4% 감소한 1,331억원을 기록했다.

예전부터 수사 대상의 '있는 것 없는 것'을 모두 헤집어서 털어내는 식의 '표적·먼지털이식 검찰 수사'에 대한 비난이 만만치 않았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치밀하고 정제된 수사를 통해 문제가 되는 부분만을 정확하게 도려내 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외과수술식 수사'를 지향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2년여에 걸친 동아제약 리베이트 수사가 과연 ‘환부만을 정확히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검찰 수사인지, 아니면 '성과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진행하는 먼지털이식' 수사인지 냉정히 되돌아 봐야 한다. 정밀하고 치밀한 수사를 통해 기업의 불법행위 부분만을 정확하게 도려냄으로써 해당 기업과 제약산업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

조필현 기자  chop23@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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