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 조속한 임명 촉구..."더 늦어지면 보건의료 개혁 국민 신뢰 약해질 것"
[라포르시안]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달이 훨씬 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보건의료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관 인선이 계속 미뤄지면서 당장 보건의료 분야의 중요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보건의료 공약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란 우려도 높다. <관련 기사: 복지부장관에 김연명 교수 유력? 김용익 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와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은 24일 논평을 내고 "환자의 생명, 안전, 권익을 책임지고 환자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조속한 임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오늘로 45일째이지만 보건의료와 복지 행정의 수장인 복지부장관 임명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7개 정부 부처 중 유독 산업통상자원부와 복지부만 장관 내정자 발표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과 이후 곧바로 치러진 조기 대통령선거로 인해 박근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던 상당수의 보건의료정책이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산적한 보건의료정책 현안과 함께 보건의료 분야 대선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장관 인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보건의료 공약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도 복지부장관의 조속한 임명은 필수적"이라며 "비급여 의료비의 전면 건강보험 급여화,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국가책임제 등의 대선공약은 환자의 생명과 질병 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으로써 추진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장관이 임명되면 대선공약 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 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도 적극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는 "대선공약에서 빠진 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환자안전법의 안정적 시행과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의 개혁 또한 복지부장관이 우선적으로 챙겨야할 중요한 아젠다"라며 "최근 건강보험 등재가 지연되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신약이 출시되었는데도 약값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말기 암환자들의 신약 접근권을 높이는 획기적인 제도개선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환자의 투병, 복지, 정서적 지지, 사회복귀, 권리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환자투병복지권리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대상에 사회복귀를 바라는 완치 암환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은 "복지부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1순위 대선공약인 일자리 창출에 암 등 중증질환에서 완치된 환자들의 사회복귀 차원의 일자리 창출도 포함시켜 추진해야 한다"며 "환자가 치료를 받거나 사회복귀를 할 때 질병을 이유로 차별받는 인권침해 관행도 근절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자단체는 "장관 임명이 더 늦어진다면 새 정부에 걸고 있는 보건의료 개혁에 대한 국민과 환자들의 기대와 신뢰는 더 약해질 게 분명하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현장과 환자들의 투병현실을 잘 이해하고,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환자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춰야 하고, 추진의지 또한 명확한 인물이어야 한다. 또한 환자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이를 보건의료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