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40주년 맞아 국회서 토론회 열려..."보험자 독립성 강화 위해 역할 강화해야"

[라포르시안] 건강보험 도입 40주년을 계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 역할 재정립에 나섰지만, 뜻을 이루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인재근(더불어민주당)·김광수(국민의당)·윤소하 의원(정의당)과 무상의료운동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지난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역할 재정립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보험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보험료와 의료비·약가 등 가격결정 권한, 급여결정 권한을 건보공단에 넘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신 건간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 권한을 배제하고 건강보험 정책과 운영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자문기관으로 규정하자고 했다. 

'건강보험 가입자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시민단체 등이 아닌 순수 일반 시민과 주민대표로 지역과 중앙단위 가입자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정운영위원회의 절반은 가입자위원회 위원을 배정하자"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제갈현숙 민주노동정책연구원 원장은 "보험자는 건강보험 제도가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면서 보험자로서 건보공단의 역할 강화에 힘을 실어줬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은 축소시켜야 한다고 했다. 

제갈 원장은 "복지부는 거시적 보건의료 정책 수립, 보험자와 공급자에 대한 공정한 관리 감독, 공공의료 확립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과 집행 등의 역할을 해야 하고 심평원은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전문 심사기구로서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적정성평가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토론회의 성격이 애매하다는 말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서인석 의협 보험이사는 "무엇을 토론하러 왔는지 애매하다. 건강보험의 나아갈 방향인지, 보험자의 역할인지 구분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다만, 의료공급자는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 의사를 핍박하는 싫은 집단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험자가 너무 무기력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서 이사는 "거버넌스가 너무 정부 주도적이어서 건보공단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무기력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김준현 공동대표의 발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송병일 복지부 험정책과 서기관은 "토론회는 건보공단의 보험자로서 역할을 말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보험자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가에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서기관은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데 있어 보험자의 역할과 국가의 역할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기능 논란도 있다"면서 "정부는 양 기관이 관련법에 따라 고유업무를 하고 있으며, 업무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업무를 둘러싼 논란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앞으로 의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송 서기관은 "정부는 건강보험 40년을 맞아 부과체계를 개편했고,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 선택진료비와 간호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국민이 의료비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의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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