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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일자리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분과 설치키로이용섭 위원회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사공동포럼서 밝혀…보건의료 적정인력 확충 탄력
6월 14일 오후 1시30분부터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이 접은 '일자리 창출'염원 5만개의 학을 이용섭 국가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 제공: 전국보건의료노조

[라포르시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국정과제 1호로 서명한 ‘국가일자리위원회’에 보건의료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논의하는 전문 분과가 설치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과 보건의료산업 사용자단체협의회로 구성된 '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은 14일 오후 1시30분부터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이용섭 국가일자리위원회(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부위원장을 초정해 공개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용섭 국가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분과를 설치하겠다"며 "이를 통해서 일자리 플랫폼을 만들고 성공적인 모델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일자리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분과 설치는 보건의료노조가 적극 요구해온 사안으로, 앞서 지난 5월 말 국가일자리위원회에 '보건의료분야 50만개 일자리 창출 제안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 제안서를 통해 ▲2020년까지 모든 병동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간호사 및 간호보조인력 11만5300여명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인력법을 제정해 양질의 인력을 충원할 경우 11만8,400여명 ▲보건소, 학교보건, 산업보건 등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시 10만3000여명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간호인력 확충 5만여명 ▲모든 병원에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배치 시 3000여명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상시적인 부족인력을 정원으로 충원하는 모성정원제를 실시 3만여명 ▲시군구별로 1개씩 공공병원 설립 통한 7만여명 새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했다.

일자리위원회에 보건의료분과가 설치되면 이러한 새 일자리 창출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된다.

보건의료노조는 "국가일자리위원회에 보건의료분과를 설치해 보건의료분야 50만개 일자리 창출방안을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아울러 국가일자리위원회가 직접 보건의료 노사를 만나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의결됐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일자리위원회 설치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일자리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등 일자리 전반에 대한 이슈를 논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아 회의를 주재하고, 당연직 15명과 민간위촉직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에는 주요 일자리 관계부처, 국책연구소, 노사단체, 민간전문가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관련 단체 등도 참여할 수 있다.

일자리위원회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지역위원회를 설치해 의견소통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위원회는 공공일자리 개선, 민간 일자리 확대, 사회적경제 일자리 등 주제별로 4~5개 분야를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 등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책 대안을 개발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각이 구성되는 대로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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