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재부장관 후보자 "의료민영화 추진 않겠다"

[라포르시안]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영 의료기관을 축소하거나 국민건강보험의 민영화를 의미하는 의료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한국의 민영병원 비중은 2014년 기준 94.3%로 국영 의료기관 축소나 건강보험 민영화는 국민의료복지와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를 약화시키고 사회보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보건의료 정책은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살펴서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민영화 논란을 초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추진과 관련해서도 의료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후보자는 "서비스산업기본법 제정은 필요하지만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의료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이런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일부 규제 특례가 환경·안전 침해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정 및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