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스탠포드호텔에서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과 공동으로 ‘2017 담배소송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015년 4월 14일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국내외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537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3년 간의 공단 담배소송 경과를 공유하고, 각계의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담배소송 의미와 향후 소송 대응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세미나는 담배소송의 경과와 향후 진행방향을 발표하는 제1세션, 담배소송의 의미와 과제를 발표하는 제2세션, 그리고 종합토론으로 진행되는 제3세션으로 구성된다.
주제발표는 법무법인 남산의 정미화 대표변호사가 담배소송의 진행경과와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서, 이성규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대한금연학회 홍보이사)가 소송 과정에서의 담배회사 주장을 주제로 발제를 한다.
특히 이성규 교수는 담배회사들의 해외 패소사례 소개와 함께 담배회사들이 이러한 소송 결과의 국제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펼치고 있으며, 이번 소송에서도 해외 소송 사례가 한국에 적용되는 게 두려워 소송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한다는 주장을 제기할 예정이다. <관련 기사: “덜 해로운 담배 선택권 보장” 어느 담배회사의 뻔뻔한 연구 후원 제안>
이밖에 한국역학회 정해관 회장이 담배소송이 보건의료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한겨례 신문 김양중 기자가 언론에서 바라본 담배소송의 사회적 의미를,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이 NGO가 바라본 담배소송의 성과 및 과제를 각각 발표한다.
성상철 이사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자들이 토론한 내용을 더 발전시켜 담배소송을 통해 흡연폐해로 고통 받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미래 후속세대의 건강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