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장관 후보자 발표 앞두고 하마평 무성…"파격 인사 스타일 고려하면 가능성 있어"
[라포르시안] 이르면 다음주에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 구성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와대가 각 부처별 장·차관급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마무리 되는 다음주 중 현재까지 공석인 장관 후보자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의료계에서는 하마평만 무성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누가 인선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까지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 인물은 얼마 전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지낸 김용익 전 의원이다.
의사 출신인 김용익 전 의원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지냈고,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보건의료 관련 정책과 입법에 적극적인 활동을 폈다. 작년 8월부터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아 당의 주요 정책 수립을 주도했고, 19대 대선에서는 민주당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아 주요 대선 공약 수립에 관여했다.
이런 이력 때문에 새 정부에서 초대 복지부장관나 후보 1순위로 거론됐다.
하지만 최근 김 전 의원이 복지부가 아닌 다른 부처의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김 의원이 장관 후보로 물망에 오른 부처는 다소 의외이지만 새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요한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공약에서 중소기업청을 확대 개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제도를 마련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벤처 등 각 부처에 분산된 정책을 일원화해 벤처, 창업 및 4차산업혁명을 전담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24일 브리핑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을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만큼 이 공약에 문 대통령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이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항으로 추진되는 만큼 초대 장관으로 타부처와 업무조정이 가능하고 당내에서도 추진력이 있는 인물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전반적인 정책공약 수립에 관여한 김 전 의원이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에서 정책본부장을 맡아 전반적인 대선 공약을 다듬은 김용익 전 의원이 초대 장관을 맡더라도 이상할 게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복지부 장관에는 누가 거론되고 있을까. 바로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다.
김 교수는 2012년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의 미래캠프 복지국가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이번 대선에서는 문재인 캠프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다.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사회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교수는 연금 분야의 전문가이며, 지난 2010년에는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회 위원을 맡은 적도 있다. 또한 건강보험 제도, 국민연금, 복지정책 등을 주제로 다양한 연구논문을 내기도 했다. 특히 복지재원 마련에 관해서도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 2013년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해 국회에서 열린 '공공병원의 현황과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김연명 교수는 공공의료시스템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에서 김 교수는“공공의료시스템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 400조원 중 연간 5조원에서 10조원 정도를 가져다 쓰는 방안이 좋을 것 같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의료비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상황이라 연금의 70% 이상이 병원으로 가게 될 것이므로 지자체에 공공의료 확충 재원을 국민연금기금에서 사용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지금까지 그의 이력을 볼 때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정책 핵심 공약인 '건강보험 하나로'를 비롯한 보건복지 공약 추진과 함께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정책 수립에 있어서 적임자로 볼 수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의료 전문가인 김용익 교수가 새 정부의 초대 복지부 장관 후보 1순위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 것이 사실이었다"며 "하지만 김연명 교수도 복지부장관직에 충분히 적임자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문 대통령의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한 것을 볼 때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