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보고서 봤더니…文정부 보건의료정책 기조 보인다

[라포르시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보건의료 정책 분야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취임 초기라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가늠할 만큼 국정과제나 정책기존가 확립되지 않아 추측만 무성하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정책 기조의 방향을 가늠해 볼 뿐이다. 대선 공약집에 제시된 내용으로 추측해 보면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기조의 윤곽을 좀 더 뚜렷하게 살표볼 수 있는 자료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지난해 작성한 '최대고용을 위한 적정복지·적정부담 복지국가 상(像)'이란 보고서다.

민주연구원 정책연구실에서 작성한 이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부담여력이 많고 조세저항도 적은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적정부담을 실현하고 마련된 재원을 통해 복지수준을 유지하고 확대해 조세저항을 최소화시키면서 국민의 생활보장을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세부적인 전략을  담았다.

눈에 띄는 대목은 '건강을 가장 기초적인 욕구이자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하는 중복지 국가'라는 목표 아래 제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이다.

국민의료비에서 공공재원 비율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최대 90% 수준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2012년 기준 7.63%로, OECD 평균 9.31%와 비교시 매우 낮고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도 OECD 국가 평균(72%)에 비해 미치지 못하는 54% 수준이다.

국민의료비 중 공공부담(공적보험과 조세)이 54.5%에 그치면서 나머지 45.5%는 개인이나 민간보험이라는 사적 영역을 통해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적정복지 국가'는 국민의료비 지출 비율을 OECD 평균 9% 수준까지 높여 예방적 차원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공공재원의 비율을 독일 수준(76.7%)으로 설정해 건강할 권리를 실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보건의료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도 이 보고서에 담겨 있다.

보고서는 "적정복지 국가에서는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충분히 보장받는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을 제외하면 약 45%가 민간의료보험이나 개인의 소득과 저축에 의존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고가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질병의 경우 치료를 포기하거나 의학적 처치 후 빈곤층으로 추락할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면 현재 63%에 불과한 건강보험보장률 목표를 90%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수가 체계를 적정수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보장률 62% 수준은 가계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38%에 달한다는 의미이므로 비급여 본인 부담률을 낮추고, 저수가 체계를 정상화시킴으로써 비급여 진료 확대의 유인을 예방해야 한다"며 "암, 중증질환 등 일부 질병을 선정하고 이에 대해 특별히 보장수준을 높이는 질환 중심의 보장성 확대방식을 지양하고, 부담의 크기에 따라 그 정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의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대선에서 제시한 문 대통령의 공약에도 보고서 내용이 반영돼 있다. 

문 대통령의 보건의료 분약 정책공약 중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를 해결하기 위한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도입, 고가의 검사비·신약·신의료기술 등의 비급여를 축소하고 건강보험 적용 대폭 확대 등이 민주연구원 보고서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연구원 보고서에는 치매요양사업을 장기요양제도에서 분리․독립해 전액 조세로 지원함으로써 국가책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담겨 있는데 이는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치매국가책임제'와 같은 맥락이다.

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이 주목받는 또다른 이유는 현재 새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1순위로 거론되는 김용익 전 의원이 얼마 전까지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았다는 점이다. 김 전 의원은 작년 8월부터 민주연구원장을 맡아 오다 최근 교체됐다.

김 전 의원은 앞서부터 적정복지 모델을 강조해 왔으며, '적정복지·적정부담 구조의 한국형 복지모델'은 작년 5월 치러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민주연구원이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내용이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