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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연루 의사 김영재·김상만·정기양 등 1심서 전원 유죄위증 혐의 정기양 교수는 징역 1년·법정구속, 이임순 교수는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국정농단 의혹 진명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 모습. 이미지 출처: 국회방송 갈무리.

[라포르시안]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이른바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된 의사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정기양 교수는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 자문의인 정기양 교수에 대해서는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김영재 원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김상만 전 차움의원 진료부원장은 벌금 1천만원,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이임순 교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기양 교수는 대통령 주치의였던 산부인과 이병석 교수와 2013년 초부터 정기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피부관리 방법을 상의했고 보톡스와 필러, 레이저 등을 시술했다. 

같은 해 박 전 대통령의 여름휴가 기간에는 '김영재실'을 이용한 리프팅 시술을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열렸던 국회의 최순실 국정농단 조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이런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 등 미용시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진실을 은혜하고 국정조사 기능을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이임순 교수에 대해서도 국회 위증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이 교수는 김영재 원장과 김 원장의 부인인 박채윤씨를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에게 소개했음에도 국회 청문회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특히 사실 은폐를 위해 서창석 원장과 주고받은 메일을 삭제하고 휴대폰도 버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서창석 원장에게 김영재 부부를 소개하면서 얻은 이익이 없고,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산부인과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봉사 활동을 지속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상만 차움의원 진료부원장에 대해서는 "24회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을 진료했음에도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으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특별한 이익을 취하지 않아 죄질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영재 원장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거짓을 말하고 대통령 자문의가 아닌 속칭 비선진료 의사로 청와대를 14차례 출입하며 대통령에게 5차례 보톡스 미용시술을 했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300만원도 선고했다.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 대해서는 "남편인 김영재 원장과 2013년 12월부터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대통령에게 보톡스 등 미용성형 시술을 해주면서 친분을 쌓고 국정농단에 주도적으로 편승해 이익을 취득했다"며 "이런 사정에 비춰볼 때 위법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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