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의약계는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갈등을 부르는 의료영리화정책을 하루빨리 폐기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제도와 정책을 펼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문했다.
대통령 선거에서 제시한 보건의료 공약이 공약(空約)으로 머물지 않게 실천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대한 논평을 내고 "국정은 어떤 분야도 소홀할 수 없으나, 특히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최우선으로 중요하게 챙겨야 할 분야"라며 "의료현장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격의료 등 지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료영리화 정책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난 정부는 원격의료를 비롯한 의료산업화, 보건의료규제기요틴,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의료의 시장성을 더욱 높이는 데 주력하면서 의료계와 마찰을 빚었다"면서 "새 대통령과 정부는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갈등을 부르는 정책들을 하루속히 폐기하고, 우리 의료에 무엇이 가장 필요하며 어떤 조치가 시급한지 의료전문가들의 긴밀한 대화와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에서 제안한 '2017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25개 아젠다의 상당부분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와 더불어민주당에서 보건의료공약에 반영한 만큼 그간 형성된 공감대가 부디 변함없이 견고히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도 덧붙였다.
의료행위를 위축시키는 부당하고 불안한 진료환경이 조속히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책임과 과도한 이중삼중의 처벌, 빈번한 의료인 폭행 등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소신진료는 더욱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의협은 "문 대통령이 외친 '나라다운 나라' 이상으로 우리 의사들은 '의사다운 의사'가 될 수 있기를 고대하며 , '소신진료 할 수 있는 나라'를 갈망한다"면서 "우리 협회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바람직한 정책에는 협조를, 잘못된 정책에는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등이 정책 제안을 통해 민주당의 대선 공약에 구체적으로 반영됐다고 평가하면서 "협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을 계기로 민주당과의 정책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또한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치의학산업융합연구원 설립 ▲보조인력 문제 해결 ▲국민건강검진에 파노라마 검진 항목 추가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 등 치과계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면서 "이런 정책공약이 공약(空約)으로 머물지 않게 실천해 줄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국민과 치과계 발전을 위한 정책이라면 문재인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의약이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과 한의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남아 있는 보건의료분야의 적폐를 과감히 청산해 국민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의약이 어떠한 방해나 걸림돌 없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의료환경을 만들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정부는 우리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대자본에 의한 영리적 관점에만 중점을 두고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 왔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의 하나로 추진해온 안전상비약 확대, 원격화상판매기 도입, 법인약국 도입 계획을 전면 철폐해 보건의료의 기본을 지키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