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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사·약사 부족해진다?..."엉터리 연구결과 반박하기도 지쳤다"의협·약사회,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전망' 결과에 발끈..."현실에 안 맞는 부실한 연구"
한 의과대학의 화이트코트 세레머니(White Coat Ceremony) 모습.

[라포르시안] 의사, 간호사 등의 보건의료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본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 결과에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전망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오는 2030년에 의사는 7,646명, 간호사는 15만8,000명, 약사는 1만명이 부족하고, 치과의사는 3,000명, 한의사는 1,400명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 기사: 2030년 의사 7600명-간호사 15만8천명 부족 전망>

복지부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규모의 의사, 간호사, 약사 인력의 신규 인력배출 규모 증가, 유휴인력 재고용 추진, 경력단절 방지 등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협회, 약사회 등 관련 단체들은 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약사회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약사인력 수급 추계 연구 때 다양한 문제점과 한계점을 확인하고 수차례 수정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현실과 맞지 않은 통계만으로 만들어진 연구결과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연구결과를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의 문제점으로 약사 직능 근무 일수를 산정하면서 별도의 산출기준 없이 의료인 진료일수와 같게 265일 이하로 적용해 인력수급 추계를 산출했다는 점을 들었다. 

통상 310일 이상 근무하는 현실을 무시했다는 게 약사회의 지적이다. 약사근무 일수를 연평균 300일 이상으로 산정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의 기초 자료와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등록 파트타임 약사 등 다양한 약사취업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약사인력 가용률을 지나치게 낮게 잡아 인력수급 추계를 산출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약사회는 "전국의 약국은 이미 포화상태에 있으며, 병원 약사의 취업난은 매년 심각한 상황임에도 약사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부실한 연구임을 복지부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도 이번 연구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인공지능(AI) 의사가 등장하면 의사의 역할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해놓고 10~20년 후에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건 무슨 해괴한 논리냐"면서 "취약지 등의 의사인력 부족 문제는 수요에 맞는 적정 배분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인력의 진료과별 쏠림현상과 대도시 편중 현상을 해소하는 게 더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의료취약지에서는 성형외과나 피부과 의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산부인과, 내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의사를 원한다"며 "이들 전문인력이 타 분야로 이탈하지 않고 적재적소에서 활동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펴야지 단순한 통계만 갖고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추계가 나올 때마다 반박 자료를 내서 적정 배분 문제를 강조해 왔다.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연구결과를 반박하기에도 지쳤다"고 푸념했다.

간호대 입학정원 해마다 늘고 있는데...

한편 간호사 인력공급도 총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경력단절과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의료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유휴 간호사 인력이 많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실제로 최근 10년 사이에 70개가 넘는 대학에서 간호학과를 새로 신설했고, 간호대 입학정원도 크게 늘면서 신규 간호사 배출 인력은 크게 늘었다.

지난 2월 대한간호협회가 작성한 '통계로 본 우리나라 간호사 배출 현황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간호교육기관 수는 2006년 127개에서 2015년에는 203개로 최근 10년 사이에 무려 76개 대학에 간호학과가 새로 신설됐다.

2015년 기준 간호대학 입학 정원은 1만8,869명으로 2008년 1만1,775명과 비교해 7,094명이 늘었다.

문제는 중도에 병원을 그만두고 의료현장을 떠난 '장롱면허 간호사' 인력이 수만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활동 간호사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 종사자수 17만9,412명(2016년 3분기 기준)과 간호협회 면허신고데이터에 의한 비의료기관 종사 간호사 3만5,303명을 합해 21만 4,000여 명으로 추정된다.

반면 2015년 기준으로 전체 면허 간호사 수는 33만8,629명으로, 활동 간호사 수와 비교해 10만명 이상이 더 많다. 그만큼 경력단절 상태의 유휴간호사 인력이 많다는 의미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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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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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임 2017-05-12 03:41:09

    간호사 일 진짜 힘들고 금방 그만두는 사람 엄청많습니다 간호조무사로 인력을 대체한다는 말도 있던데. 정말 어불성설이고 의료질 저하는 물론 심각한. 위험상황을 만들겁니다 간호사 처우개선해야 합니다 인력은 충분한데 안하려 합니다 너무 힘들고. 위험하기 때문도 있지만 처우가 너무 열악함 3프로밖에 안되는 간호 의료수가보험 늘리고 같이 좀 살아쓰이면 좋겠습니다 양아치들아   삭제

    • 미팅 2017-05-09 22:28:40

      내과 의사들은 일자리 없어 자살하는 판국인데
      국책 연구소가 책상에 앉아 저 따위 연구나 하고..웃기네zx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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