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결과...복지부 "중장기 수급관리 대책 마련할 계획"
[라포르시안]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 결과, 2030년이 되면 총 7,6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금도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간호사는 15만8천명, 약사는 1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각각 예측됐다.
보건복지부는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을 연구한 결과 향후 보건의료인력 부족이 심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사는 2020년 1,837명 2025년 4,339명, 2030년 7,646명이 각각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간호사는 2020년 11만65명이 부족하고 2030년에는 15만8,000명이 모자랄 것으로 예측됐다. 또 약사는 2030년에 1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치과의사는 3천명, 한의사는 1,400명이 과잉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무 일수 265일을 기준으로 의료인력 1인당 환자 수가 2012년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입학정원은 2017년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다.
2030년 의사 부족 인원은 사망자를 포함한 총 면허등록 인원 12만5,000명의 6.1%에 해당하는 규모다.
약사 부족분은 총 면허등록 인원 7만명의 15.2% 수준이다.
특히 간호사의 경우 2030년에 총 면허등록 인원 35만9,000명의 44.1%에 달하는 규모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돼 의료인력 중 수급 불균형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결과 간호사 직업활동률(의료기관+비의료기관)이 70%로 분석돼 전문대졸 이상 여성 고용률(62.7%)과 비교했을 때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의사, 간호사 등의 인력 부족 전망은 OECD 국가들의 활동인력 수준을 비교한 지표와도 맥을 같이한다.
OECD 평균 인구 1천명당 활동인력은 의사 3.3명, 간호인력 9.5명인데 반해 한국은 의사 2.3명(한의사 포함), 간호인력 6.0명(간호조무사 포함)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그간 신규인력이 꾸준히 배출됐음에도 일부 직종의 인력부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은 최근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기준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해외환자 유치 증가 등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연구결과를 고려해 적정 규모의 의사, 간호사, 약사 인력이 현장에 충원될 수 있도록 신규 인력 배출 규모 증가, 유휴인력 재고용 추진, 경력단절 방지 등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는 그간 5년마다 실시해오던 정기연구와 달리 새로운 의료환경 변화를 기민하게 반영하기 위해 진행한 중간 연구적 성격을 띠고 있어 직종별 평균 근무 일수 차이, 지역 간·의료기관 간 분포 등이 반영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면서 "2019년 정기적인 수급 추계 연구는 다양한 기준들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