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최종공약집에 담긴 보건의료 공약 ‘기대 이하’

[라포르시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일 대선후보 공약집을 공개했다. 주요 대선후보를 낸 정당 가운데 공약집 공개가 가장 늦었다.

2012년에 치러진 18대 대선 출마 때는 꼼꼼한 준비를 거쳐 대선 40여일 전에 보건의료 정책공약을 발표했던 것과 비교된다.

이번에는 대선을 10여일 앞두고 공개한 공약집을 통해서 보건의료 공약의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대 대선에서 문 후보의 보건의료 핵심 공약은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핵심 보건의료 공약이 지난 2012년 대선 때 발표한 공약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게 없고, 뒤늦게 발표한 점을 고려하면 내용도 충실하지 못한 편이다.

심지어 2012년에는 꼼꼼한 준비를 거쳐 대선 40여일 전에 보건의료 정책공약을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대선을 10여일 앞두고 공개한 공약집을 통해서 보건의료 공약의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등 담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공개한 대선공약집의 제목은 '나라를 나라답게'이다.

민주당은 이 공약집에 4대 비전과 12개 약속을 핵심 키워드로 각 분야별 공약을 담아냈다. 보건의료 관련 공약은 '민생·복지·교육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에 포함했다. 

공약집에 따르면 의료비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고, 간병서비스 확대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로 가계파탄을 막아낸다.

이를 위해서 소득분위 하위 50%/까지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100만원까지 인하하고, 특히 비보험 진료를 급여화해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물론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입원환자와 고액 외래진료환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등 치과 진료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생애주기별 한방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약속했다. 민간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으로부터 받는 반사이익분만큼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공약했다.

어린이 입원진료비와 학령기 청소년의 독감예방 접종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으로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을 5% 이하로 내리고, 초중고생의 독감 예방접종시 국가지원,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확충 등을 추진한다.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감소와 의료양극화 해소 공약도 마련했다.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25개 취약 진료권역을 중심으로 우수한 거점 종합병원(300병상 이상)을 육성하고,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적정 병상규모 유도를 통해 전달체계 효율화를 추진한다.

의료취약지역과 공공병원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공공의료인력 정원외 모집 및 장학의료인 육성제도 개편' 등 별도의 의료자원 확충방안을 마련한다.

취약지역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을 위해 별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보건의료 인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추진을 공약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외래 다빈도 질환을 중심으로 대형병원의 외래진료를 제한하되 중증질환, 입원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능별 수가구조를 마련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의원-병원 간, 의원-의원 간 환자 의뢰·회송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공 등의 다양한 정책수단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원격의료는 의료인-의료인 간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밖에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 금지 ▲법인약국 허용 반대 ▲공공병원의 건강한 적자 지원 확대 ▲지역별 공공병원 및 요양시설 확충 ▲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공적 공급체계 구축 등의 정책을 약속을 했다.

18대 대선 때는 40일 전 보건의료공약 발표

한편 이번에 공개한 문재인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은 2012년 18대 대선에서 ‘돈 보다 생명이 먼저인 의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제기한 보건의료 공약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12월 치러진 대선 때 문 후보가 제시한 보건의료 공약 중 핵심 내용은  100만원 의료비상한제 비급여의 급여 전환, 지역거점 공공병원 육성, 의료취약지 등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대·치의대·한의대에 지역할당제 도입 등이었다.

18대 대선 당시 문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 수립에는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과 서울대의대 이진석 교수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이번 19대 대선에도 문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 수립에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김용익 원장과 이진석 교수 등이 적극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 단체에서 문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28일 19대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을 비교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관련 기사: 보건의료 공약 점수 매겨보니…심상정 87.5점·문재인 52.5점·안철수 41.3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문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에 52.5점의 점수를 매겼다. 1위로 평가받은 심상정 후보(87.5점)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점수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유력 대선 후보인 문재인 후보가 사회보장 분야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국민건강권 및 보건의료 공약을 공표하지 않은 것은 문 후보 진영이 국민 건강과 관련된 비전과 약속을 우선 순위로 삼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분석했다.

전체적인 보건의료 공약 발표가 너무 늦은 것도 문제이지만 내용도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문 후보의 경우 건강보험의 목표보장률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상병수당 도입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며 "비급여에 대한 전면급여라는 내용을 밝히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방안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