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 대선후보 공약 비교 평가..."공공의료 강화 공약 전반적 후퇴 경향"

[라포르시안] '심상정 87.5점, 문재인 52.5점, 안철수 41.3점'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단체들이 매긴 주요 대선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에 대한 점수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8일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 5인이 제시한 보건의료 정책·공약을 ▲건강보험 보장성 ▲공공의료 및 공급체계 ▲영리화·상업화 ▲국가재정책임 ▲빈곤층 의료비 대책 등 5개 분야(17개 항목)로 나눠 평가한 후 5분위 점수를 부여해 합산한 점수를 공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평가를 위해 각 후보가 발표한 보건의료 정책공약을 참고했다. 그러나 일부 후보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보건의료 공약을 발표하지 않아 각종 토론회와 행사에서 언급한 보건의료 정책 방안을 참고해 점수를 매겼다.

평가 결과,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87.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음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2.5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41.3점,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18.8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13.1점 순이었다. <아래 표 참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평가결과를 보면 1위를 차지한 심상정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측면과 의료이용 체계 개혁,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심 후보는 유승민 후보와 함께 명확하게 상병수당 도입을 공약했고, 건강보험 보장성의 목표치를 전체 80%(입원 90%)로 제시했다.

국민의료비 부담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비급여항목 규제 정책과 시민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실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제주도에 설립되는 영리병원의 폐지, 의료영리화법으로 우려되고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폐지 입장을 명확히 했고, 치료재료 및 신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으로 의료자본 통제 방안도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 후보는 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도에 따른 지방 의료원 확충, 공공지원센터, 보건지소 강화, 공공보건 인력 단계적 확충, 지역건강위원회 보건의료대개혁시민위원회 설치’ 등 공공인력 확충·공공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방안을 공약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다만 공공인프라 측면에서 공공의료의 획기적 강화 방안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보건의료 정책공약 평가에서 2위를 차지한 문재인 후보는 대선이 불과 2주도 남지 않았음에도 공식적인 보건의료 공약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 때문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와 문재인 후보가 TV토론에서 언급한 입장 등을 기준으로 공약평가를 했다.

문 후보는 건강보험의 목표보장률을 제시하지 않았고, 상병수당 도입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비급여에 대한 전면급여’라는 내용을 밝히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방안은 불명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언급이 ‘치매지원센터, 공공치매 전문병원’ 으로만 돼 있어 공공의료 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지 확신을 주지 못했다. 문 후보 측이 각종 토론회에서 언급한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역할모델이 되어야 할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의료를 산업화하겠다는 입장을 전제로 의학 연구 성과 상업화와 의료자본 규제완화, 약가결정 규제 완화 추진을 밝히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정책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던 의료민영화의 일부이자 식약처 규제완화 정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러한 모순된 정책이 보건의료 제도 내에서 어떤 충돌을 빚어내게 될지 매우 우려스렵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유력 대선 후보가 사회보장분야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국민건강권 및 보건의료 공약을 공표하지 않은 것은 문재인 후보 진영이 국민 건강과 관련된 비전과 약속을 우선 순위로 삼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정책공약 평가에서 3위를 차지한 안철수 후보는 ‘56개 공공지역 거점 병원과 공중보건 장학제도, 공공의료 관리체계 복지부 일원화’ 로 공공의료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공약했다. 이 때문에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과 공공거버넌스 측면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다.

그러나 공공의료 강화와 상충되는 규제프리존법 찬성은 이러한 공약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안 후보도 건강보험의 목표보장률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고, 공급체계 개혁을 위해 ‘단골의사제도’ 도입을 공약했으나 의료이용체계 개편의 핵심인 대형병원 규제 방안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4~5위를 차지한 유승민, 홍준표 후보는 지금까지 제시한 보건의료 분야 공약에서 공공의료 관련 내용이 없다는 점과 보건의료제도 기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두 후보 모두 의료민영화 우려를 낳고 있는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낮은 점수를 얻었다.

다만 유승민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전체 80%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했고, 비급여를 점진적으로 급여로 전환하겠다고 언급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홍준표 후보는 장애인 주치의제 도입을 제외하면 다른 후보 진영과 비교해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경남도지사 시절 진주의료원 폐원을 주도했고,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 공공의료 확대와 의료민영화 저지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19대 대선 후보의 보건의료 정책·공약을 평가한 보건의료단체연합에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가 참여하고 있다.

* 라포르시안은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제시한 평가점수가 대선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을 파악하는 정보로써 가치가 있지만 후보들 간 공약 수준을 평가하는 절대기준은 아니다는 입장입니다.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 수준을 파악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의 평가결과를 기사화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표 출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표 출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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