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은 분만 포기하라는 것”...반발 거세지는 산부인과

[라포르시안] 자궁 내 태아사망을 이유로 분만 담당 의사를 금고형에 처한 법원의 판결을 놓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분만 인프라 붕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전국 산부인과 의사 긴급 궐기대회'에 대한 지지와 참여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오는 29일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 산부인과 의사 긴급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7일 인천지방법원이 출산 중 태아 사망의 책임을 물어 독일인 산모 A씨의 분만을 담당했던 의사에게 8개월 금고형을 선고한 것이 발단이 됐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금고형 판결을 받은 의사는 법정구속은 면했으나 자신을 검찰에 고발한 독일인 산모 측과 합의를 하지 않으면 상고심 결과에 따라 법정구속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산부인과의사회 한 관계자는 "피해자 쪽에서 합의금으로 만만치 않은 금액을 제시했다고 들었다"며 "게다가 산모가 현재 독일에 머물고 있어 만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이래저래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이 잇따라 오는 29일 서울광장 궐기대회에 동참을 선언하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 25일 회원 공지를 통해 "분만 과정 중 과실을 이유로 의사를 교도소에 가두게 한 법원의 판결은 의료행위의 본질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대한민국 의사로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며 "전의총은 서울역 집회에 적극 참가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지역의사회도 동참하고 나섰다.

의협 산하 16개 시도의사회의 참가 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남도의사회는 지난 24일 "산부인과 의사들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와 각종 의료사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산모들의 건강을 지킨다는 사명감 하나로 버텨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격려는 못 해줄 망정 금고형을 선고하는 것은 분만을 포기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지적했다.

전남도의사회는 "의사회 회원 일동은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를 적극 지지하며 정당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가능한 모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와 대립각을 세우며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서울역 집회에 대해서는 지지를 선언하고 적극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잘 뭉치지 못하던 의료계가 분만 담당 의사를 금고형에 처한 법원 판결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내는 건 의료행위 과정은 따지지 않고 수술이나 치료 결과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 결과는 매우 참담하고 끔찍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특히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번 판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분만을 중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한 산부인과 개원의는 "산모가 힘들어해서 한 시간 반 동안 태아 모니터링을 못 했다고 감옥에 가야 하느냐. 분만 환자를 받는 산부인과를 적극 지원해도 시원치 않은데 모든 산부인과 의사를 예비 전과자로 만드는 판결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2006년 12월 18일 후쿠시마현 경찰이 전치태반 유착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노병원 의사를 긴급 체포해 징역 1년형을 구형한 데 대해 일본 의료계, 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의사회가 단결된 힘으로 싸워 2년 5월 만에 무죄판결을 끌어냈다"면서 "우리도 일본처럼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