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캠프에 9개 정책안 마련해 전달..."심부전·치매 등으로 원격의료 대상 넓혀야"
[라포르시안] 의료기기업계가 대통령 선거 시즌을 맞아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상 질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정책제안을 대선후보 캠프에 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주요 대선캠프에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협회가 마련한 정책안의 주요 내용은 ▲노인건강증진 및 기대수명 연장 위한 국가검진 항목 확대 ▲1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 헬스케어 모니터링 접목 만성질환자 행복 실현 ▲의료감염 Zero화, 환자불안 Zero화 ▲슈퍼박테리아 사전차단 지원 통한 환자 지키기 ▲환자 중심의 혁신적 의료기술 접근․보장성 확보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 법률 조속 제정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특성 반영 법률체계 구축 ▲민·관·산 Win-Win하는 의료기기법의 개정 등 9개안이다.
현재 1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사각지대 해소 정책은 인슐린등 의약품은 보험급여가 이뤄지지만 인슐린 주입을 위한 소모품은 극히 제한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중증환자에 필수적인 인슐린 펌프와 연속혈당측정기 등은 보험급여가 전무한 실정이다.
협회는 이런 점을 감안해 만성질환 환자들에게 필요한 소모품의 보장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을 만성질환 중심에서 다른 질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했다.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의사-환자 간 디지털 헬스케어 시범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등에 국한돼 있다. 협회는 시범사업 대상 질환을 부정맥, 심부전, 1형 당뇨병, 치매 등으로 폭넓게 적용하고 해당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협회는 "의료법 등 관계법령이 조속히 통과되고, 시범사업 대상도 이식형 심장리듬 치료기기 및 인슐린 펌프 보유 환자로 확대되어야 한다"며 "특히 국내기업이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모니터링 기술을 보유하고 해외에서 서비스하고 있으므로,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모니터링의 즉시 도입 및 해당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제안서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초부터 의료기기산업정책TF를 구성하고 6차례에 걸쳐서 회원사로부 의견을 수렴했다.
의료기기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지만 관련 법령이 미흡한 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육성 지원과 새로운 품목 개발 지원 등 산업계 특성에 맞는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각 정당 대선 캠프에 제안한 정책안이 보건의료 및 산업발전 공약에 반영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7일 질의서를 발송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대선 캠프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황휘 협회장은 “5월 9일 치뤄지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촉박한 시일이지만 의료기기업계와 협회가 주도적으로 마련한 이번 정책안이 차기 정부가 국가 정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의료기기산업의 발전, 국민보건향상 및 의료 증진을 위한 기초 정책으로 반영되고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