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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AI 등 혁신적 의료기술에 별도 보상체계 마련복지부-식약처, 보건산업제도개선위 첫 회의서 확정

[라포르시안] 로봇·인공지능(AI)·3차원(3D) 프린팅 등 혁신적 기술을 적용한 의료기기에 별도의 평가·보상체계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제1차 보건산업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의료기기(기구·기계·장치·재료 등) 분야 8개 제도개선 추진방향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추진방향에 따르면 우선 로봇·IT 등 혁신적 의료기술에 대한 보상체계가 개선된다. 

로봇·IT 등 신기술이 반영된 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 평가 때 필요한 관련 연구와 문헌 등이 부족해 평가에 어려움이 있고, 건강보험에서 신의료기술의 가치를 반영해 가격을 보상하는 체계가 활성화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로봇·인공지능·IT·3D 프린팅 등 미래 유망기술에 대해 신의료기술 평가 때 별도의 평가체계를 마련해 적용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 중 개선방향을 확정하고 연구용역을 거쳐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해 신의료기술이 적용된 의료행위에 대해 임상적 효과성·비용 효과성 등 개선점이 확인되면 가격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은 별도보상을 추진한다.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의 경우 2012년 이전 허가제품은 의약품으로 분류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반면 2012년 이후 허가제품은 관리체계가 변경되면서 의료기기(치료재료)로 분류돼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차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2012년 이후 의료기기로 허가된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은 치료재료 가격산정 절차를 거쳐 3분기 안에 급여를 적용하고, 2012년 이전 허가된 제품은 해당업체와 협의를 거쳐 의약품에서 의료기기로 전환해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인·허가 취득 전에 예상되는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 방향을 컨설팅해주는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기업의 궁금증을 풀어줄 예정이다. 

사전검토제도는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본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의료기술 신속평가 대상도 확대해 교과서, 임상진료지침에 기반한 의료기술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한 평가를 진행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신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보건산업이 미래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개선과 산업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의 식약처는 6월 말에 2차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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