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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 찬성' 안철수 발언에 침묵하는 의협...팔은 안으로 굽는다?"발언 진위 파악 중"이란 입장..."의사 출신이라 침묵한다는 말 들을 수 있다" 우려도
지난해 4월 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한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가 "의료영리화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고 발언하는 모습.

[라포르시안] "규제프리존법은 의료영리화 법안이다. 의료영리화 법안은 일차의료를 고사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희생시킬 악법 중의 악법이다. 반드시 저지하겠다." (2016년 6월 2일)

"규제프리존법은 의료영리화의 도화선이다. 법안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 (2016년 5월 4일)

대한의사협회가 규제프리존법 제정에 반대하면 대외적으로 표명한 반대입장이다. 그랬던 의사협회가 이 법의 제정에 찬성입장을 밝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며 침묵하고 있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초청 특별강연에서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저를 포함해 국민의당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에서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막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을 막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재벌특혜 청부입법’ 의혹 규제프리존법…“찬성하는 대선후보 누굽니까~”>

작년 4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의료영리화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의료영리화 저지는 우리 당의 단단한 근간이 되고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던 안 후보였다. 

규제프리존법이 의료영리화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안 후보의 입장이 1년 만에 뒤바뀐 셈이다. 

안 후보의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은 당장 시민사회의 반발을 샀다. <관련 기사: “규제프리존법 찬성하는 안철수, '이명박근혜 정권' 계승자 증명한 셈”>

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와 재벌 뇌물 거래법을 옹호하는 자는 촛불 대선의 대통령 후보로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와 함께 규제프리존법 저지활동을 벌여온 의협은 입장 발표도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안 대표 발언의 진위를 파악하는 중"이라며 "다만,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의협의 반대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12일 오전에 열린 상임이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협 한 임원은 "오전에 열린 상임이사회에서도 규제프리존과 관련한 안철수 후보의 발언에 대해 논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안철수 후보의 상공회의소 초청 특별강연 이후 국민의당 쪽에서 의협에 '규제프리존법에서 의료 분야는 뺄 것"이라고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전화가 온 게 의협이 침묵하는 배경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규제프리존법에서 의료를 제외하라는 의협의 요구를 반영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원들은 의협의 침묵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개원의사 단체 관계자는 "의협이 안철수 후보의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 찬성 발언에 침묵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안 후보가 의사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 격'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며 "만약에 규제프리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네의원들은 그야말로 고사한다. 눈감아 주고 지나칠 간단한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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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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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나영 2017-04-13 15:07:15

    미국 최악의 제도가 의료상업주의다.
    감기 진료 한번에 십만원.
    한 가구의 민간의료보험액, 한달에 백만원은 넘어야!
    제대로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안철수 후보가 의료민영화에 찬성한다면, 그가 수백억대의
    부자이기에 가능할듯.

    그런데, 그런 후보를 좋다고 하는.. 서민들은.. 정말.. 자신들이 병원 치료를
    거부 당해봐야. 그때서야.. 아차 하겠지.   삭제

    • 김성희 2017-04-13 10:19:10

      철수가 명박그네의꿈을 이루어줍니다
      명박그네의3기정부 안철수가 다이룹니다
      철도민영화도 안철수가 이룰수있겠군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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