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인수위에 제출한 정책 제안서에 의료기기 산업 발전과 양질의 의료기기 제공이 가능한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책 제안서에는 ‘의료기기 산업육성 정책’과 ‘국민건강보험 치료재료 관리 정책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12개 과제안이 포함됐다.
우선 지속가능한 의료기기 공급을 위해 ▲의료기기 허가 심사 및 신의료기술 평가 관련 제안 ▲체외진단용 제품 허가관리체계 구축 ▲국제기준에 맞는 의료기기 허가체계의 개편 ▲R&D 투자 의료기기 기업 및 성장유망분야 기술 집중지원 ▲개인용 의료기기 활용 확산 및 제조 산업 육성·관리 강화 등의 개선책을 제시했다.
합리적인 치료재료 관리를 위해 ▲상한금액 산정시 가치평가 방법 및 절차 개선 ▲의학적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제품의 급여화 ▲별도산정 불가 및 정액수가 치료재료에 대한 재검토 ▲포괄수가제 관련 제안 ▲원가조사 관련 제안 ▲상대가치점수 개정 등의 제도 개선책을 제안했다.
이밖에 의료기기산업 육성책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UDI)제도 도입을 비롯해 계량법과 전파관리법으로 이원화돼 있는 허가 제도 정비, 관리감독의 식약청 일원화 등을 담아 냈다.
협회는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과 관련해 의료기기(치료재료)의 가격 및 보험급여 결정이 정부로부터 직접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상반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의료기기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며 “지속가능한 의료기기 공급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송인금 협회장은 “대통령 인수위에 제출한 의료기기산업계의 정책 제안이 받아들여져 합리적인 제도개선으로 정당한 의료기기 가치를 인정받고,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신성장동력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