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4당 복지위 의원 초청 정책토론회 열어..
[라포르시안]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각 정당의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정책 공약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확인된 주요 공약을 회원들에게 알려 현명한 선택을 도울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는 미숙한 진행과 참석한 의원들의 불성실한 태도로 빈축을 샀다.
토론회에 참석한 복지위 의원들 중에는 소속 정당과 대선캠프의 보건의료 공약 방향성을 성실하게 설명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보건의료 공약 설명은 뒷전이고 자신의 치적 홍보에만 열을 올리다 자리를 떠나버린 의원도 있었다.
게다가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발언시간이 다 됐다며 발언을 수차례 저지하는 등 토론회는 전체적으로 어수선한 분이기 속에서 진행됐다.
의사출신인 바른정당의 박인숙 의원은 발표 시간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데 사용해 빈축을 샀다.
박 의원은 "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분야라서 정당별로 공약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며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좋은 것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지금까지 국회에 들어와서 의료계 대표로 국회의원을 한다는 생각을 품은 적이 없다.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양쪽의 이해 관계가 상충하면 마땅히 국민의 편을 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격적으로 자신의 치적 자랑으로 들어갔다.
박 의원은 "19대 국회 때는 대선을 치르느라 아무것도 못 했다. 그럼에도 법안을 120개 썼고 지금(20대 국회) 들어서도 10여 개를 썼다"고 소개했다.
쟁점 사안에 대해서도 당과 후보의 입장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건정심 구조를 바꾸는 법안을 만들었는데 그냥 끝났다', '법을 잘못 만든 대표적인 사례가 정신건강법이다', '노인정액제는 잘 될 가능성이 있으니 최선을 다하겠다'는 식이었다.
박인숙 의원이 정해진 발표 시간(10분)이 지났음에도 계속 발언을 이어가려 하자 토론회 좌장이 "발표자는 본인의 치적보다는 정당의 공약을 요약해서 발표해달라"고 주문하며 발언을 저지할 정도였다.
게다가 박 의원은 질의응답 순서가 남았음에도 발표를 마치자 곧바로 자리를 떴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검토되고 있는 주요 공약을 설명해 박 의원과 대조를 보였다.
김 의원은 "우리 당 대선후보가 얼마 전 결정됐다. 정책개발단 등에서 여러 정책을 개발했지만, 후보와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서 실현 가능성 있는 것 세 가지만 말하겠다"고 운을 뗐다.
실천 가능성 있는 세 가지로는 ▲국민의 의료비 경감 ▲사회 취약계층 맞춤형 의료지원 ▲각종 감염성 질환 예방 및 공공의료 확대를 꼽았다.
김 의원은 국민의료비 경감과 관련해 "다른 당도 비슷하게 가겠지만 노인외래정액제 상한액을 현행 1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고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정률구간을 정해 구간에 따라 부담비율을 달리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정액 상한을 넘어서면 본인부담이 급격히 올라가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치매와 관련한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의원은 "2024년이면 국내 치매 환자가 100만명을 넘어서고, 진료비도 2030년에는 24조 3천억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추계가 있다"면서 "치매 환자를 둔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매등급을 완화해 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치매 환자 주간보호 시간을 1일 12시간으로 학대하겠다"고 말했다.
비급여 영역에 '예비급여'를 신설해 고가의 검사나 수술재료 비용을 일부 보장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비롯해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설치, 분만취약지 지원책 마련 등도 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모세혈관이 튼튼해야 혈액순환이 잘 되듯이 동네의원이 활성화되어야 의료전달체계가 바로잡힐 수 있다'면서 "일차의료기관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발표자로 나선 전현희 의원은 토론회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발표로 눈길을 끌었다.
전현희 의원은 "오늘 발표는 당과 후보 간 컨센선스가 이루어진 부분의 요점 위주로 하겠다. 문재인 후보가 따로 준비하고 있는 공약은 별도로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원격의료 반대 등 당론으로 추진하는 정책 방향은 의사협회의 정책 방향과 대부분 일치하고 내용도 비슷하다"면서 "지금 의협과 의사들이 바라는 정책의 우리 당의 정책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보건의료정책 기본방향은 ▲사회정책으로의 위상 강화 및 공공성 회복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상성 강화 및 지속성 확보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의료 양극화 해소 ▲보건의료산업 성장동력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요약된다.
의협이 요구하고 있는 보건부 독립과 관련해 전 의원은 "이번 대선 기간이 유례없이 짧아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할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급격한 정부조직 개편은 지양하고 미세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복지부는 위상을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복수차관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의료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 의원은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의료의 역할도 하고 있는데 국공립병원만 공공의료 역할을 한다고 여기는 데 대해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실제적 내용이 공공의료의 성격일 때는 기능 중심으로 분류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합리적 규제와 '적정부담 적정수가' 체계 마련, 의료적 필요성과 수요가 있는 항목은 비급여에서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보건의료정책 공약은 더불어민주당과 유사하다"는 말로 발표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기본적으로 의료계의 모든 문제는 의료시장의 왜곡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잘한 얘기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 특히 건강보험 수가에 대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집권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다. 너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TFT를 꾸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수가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매우 좋은 제도지만 문제는 수가다. 수가가 가격이고 이를 통해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는데 가격이 너무 낮다 보니 공급이 왜곡됐다"며 "취약지가 생기는 이유도 수가 때문이고 공급 불균형이 오는 이유도 수가가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의료를 지향한다면 왜곡된 공급가격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흉부외과, 산부인과 의사들의 수입을 피부과 의사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면서 "수가체계도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 준비를 위해 의협에서 최근 발표한 아젠다를 요청하고 보좌관들과 함께 이를 밤새 분석한 의원은 한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마치 의정보고회 하듯 자신의 업적 홍보에만 열을 올렸다"면서 "이런 일부 의원들의 태도는 행사 자체를 무시한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해다.
한편 각 정당의 보건의료 정책공약에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서남대 의대 문제가 화두가 됐다.
참석자들이 부실의대 방치 문제를 지적하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우리나라 의사 수준은 세계 1위고, 차세대 성장동력도 보건의료에서 나온다는 생각을 캠프와 공유하고 있다"면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기본 방향은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의대 추가 신설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부실의대 문제에 대해 동의한다. 교육부에 확인해보니 대학을 없애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 그러나 없어지고 있으니 걱정 안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