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 대선후보에 정부조직 개편방안 제시…복지부-고용노동부 통합
[라포르시안] 5월9일 '장미 대선'을 통한 차기 정부 출범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로 출범한 정권에서 어떤 식으로 정부 조직개편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역대 정권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목표 달성이나 국정위기를 타개한다는 명분으로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했다.
차기 정권에서도 정부조직 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 출범할 정권이 박근혜정부와 상이한 정책기조를 가질 경우 조직개편의 틀은 훨씬 클 수밖에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상황 속에서 등장할 차기 정부는 자칫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이 참석하는 국무회의가 수개월 이상 지속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을 최대한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차기 집권이 가장 유력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 주도로 설립된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는 지난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2017년 이후 대한민국 대선 핵심 어젠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의 대선공약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은 ‘제대로 된 정부를 위한 차기 정부조직 개편의 원칙·방향·방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유력한 대선후보 측에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제시한 셈이다.
더미래연구소는 정부조직 개편의 원칙으로 '개방성·대표성·책임성·투명성·공공성·효율성 강화'를 제시했다. 이런 원칙 아래 정부조직 개편의 첫 번째 방향으로 청와대와 검찰, 기재부 등 일부 권력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축소·분산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소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아닌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에게 더 많은 권한과 역할,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원칙과 방향 아래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통합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보건복지와 고용을 합쳐 '사회보건부' 또는 '보건복지고용부'를 신설하고, 통합되는 신설부처의 위상을 높여 사회부총리가 맡도록 한다.
노동 분야는 장관급 합의제 장관급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중앙노동위원회'를 새로 설치해 담당토록 하고, 위원회에 실질적 근로감독권한을 함께 부여한다.
만일 이런 식으로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지면 보건복지부는 과거의 '보건사회부' 조직으로 되돌아 가게 된다.
현 보건복지부의 실질적인 모태는 1948년과 1949년에 각각 신설된 사회부와 보건부가 1955년 통합하면서 출범한 보건사회부이다. 이후 보건사회부 산하에 '노동국'이 만들어졌다.
지금의 고용노동부는 과거 보건사회부에서 노동국이 '노동청'이란 독립기관으로 출범하고, 다시 '노동부'로 승격하면서 출범한 것이 모태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이런 관계를 고려하면 실제로 차기 정부에서 민주당이 집권하고 두 부처간 통합을 추진하면 다시 과거의 '보건사회부' 조직 모델로 환원하는 셈이다.
과거 보건사회부가 고용과 노동 관련 업무도 관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미래연구소가 제안한 '사회보건부(보건복지고용부)로의 개편은 보건복지와 노동, 고용 문제를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다루겠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보건복지부의 업무가 의료산업 육성과 일자치 창출에 치우쳤다는 비난이 높다.
심지어 복지부는 지난 4년간 의료산업 육성 정책에 매달리면서 이를 위해 '보건산업정책국'을 대대적으로 확대 개편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보건의료산업부'라는 비아냥마저 들었다.
5월9일 대선을 통해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출범할 경우 보건복지부 조직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료계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분야만을 전담하는 '보건부'의 분리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대선을 겨냥해 확정한 의료정책제안에 보건부 독립 방안을 담았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도 "보건과 복지 분야가 공존하는 정부 조직 체계로 인해 신종 감염병 확산의 조기 대응이 미흡하고 보건의료 관련 부처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는 등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이 결여되는 제도적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지속적인 국가 보건의료체계 수립과 국민건강 증진, 효율적인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위해 현재의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