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통에 분통”…응급의학과 전공의·전문의 등 235명 성명 발표

[라포르시안] 응급의학과 전공의와 전문의, 타 전공과 의사 등 235명이 정부의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삭감 조치에 항의하는 성명을 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앞서부터 수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아무런 해명조차 없어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관련 기사: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7억, 어디로 사라졌나>

응급의학과 전공의 201명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10명, 그리고 타 전공과 의사 15명 등 235명은 22일자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이 2016년 37억원에서 2017년 30억원으로 삭감되면서 전국 600여명의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수련보조수당을 일괄적으로 10만원이나 삭감하고 그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지원단가 월 50 → 40만원'이라는 단 한 줄로 통보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비난했다.

앞서 정부는 응급의학과의 전공의 인력확충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응급의료기금을 기반으로 1인당 매달 50만원씩 지급해 왔다.

그러다 올해부터 갑자기 수련보조수당을 10만원씩 삭감한 40만원으로 지급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전공의나 관련 단체에 사전통보조차 없었고,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면서 뒤늦게 삭감 사실을 확인했다.

대전협은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해 당사자인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에게 어떠한 설명이나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을 감행한 조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삭감된 수련보조수당(약 7억원) 비용만큼 닥터헬기 운영 예산이 증액된 것이 관련성이 없는지 감사를 통해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응급의학과 전공의 등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각종 언론에 보도된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타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수련보조수당의 전액 삭감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면서 "하지만 타 기피과의 수련보조수당은 국공립병원에서 수련 받는 소수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지급된 반면 응급의학과 수련보조수당은 민간병원을 포함한 모든 전공의를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다. 그 대상의 범위와 수에 있어서 차이가 현격한데도 정책의 실효성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복지부는 작년까지만 해도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수련보조수당은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 '응급실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응급의료가 국내 의료체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및 특수성이 크기에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며 "그런데 갑자기 기존의 논리를 완전히 뒤엎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일반회계가 아닌 응급의료기금이라는 완전히 별도 재원에서 나온 것이기에 타과 또는 의료계에 투입되는 예산 및 건강보험 수가처럼 소위 '파이 쪼개기'의 대상도 아니다"며 "이를 가장 잘 알고 있을 정부 관계자가 과별 형평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보면 일부러 의료계 내부 갈등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 품게 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을 비롯한 의료계 차원에서 이 문제에 강력히 반발하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뚜렷한 입장표명이나 해명조차 없는 것에 더욱 분개하고 있다.

이들은 "대전협이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한 지 2주가 넘어가는 이 시점에도 복지부는 대전협이나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의학회 등에 그 흔한 공문 등을 통한 해명조차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처음 예산을 삭감할 때부터 지금까지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러한 자세는 더욱 분통을 터뜨리게 한다"고 비난했다.

무엇보다 이러한 일방적인 삭감 조치가 촌각을 다투는 응급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의 사기를 꺾음으로써 전공의 충원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에게 월 10만원, 연 120만원의 수입 감소 이상의 사기저하는 물론이요, 석연찮고 부당한 방식으로 수당 자체가 전액 삭감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마저 떠안겼다"며 "유관기관의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 그리고 추경예산 편성 및 타 분야 예산투입 시기 조절 등을 통한 수련보조수당 원상 복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