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현(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와 의학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와 단절하겠다는 자율선언을 했다. 라포르시안으로 특성화 선택실습을 나온 첫날, 의협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을 직접 찾게 됐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의협과 의학회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높은 약값이 유지되고 있는 현행 정책과 제약업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영업 관행, 그리고 정부의 낮은 의료수가 정책 등을 꼽았다.
다시 말해 우리 의료정책과 제약산업 내부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로 인해 불법 리베이트가 없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의협과 의학회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의사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의료계와 정부, 제약업계가 함께 하는 의료 환경의 근본적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이처럼 의사와 제약업계 간의 오랜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는 리베이트 문제와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불법 리베이트 수사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다. 동아제약으로부터 교육용 동영상 제작에 참여하고 대가를 받은 이유로 의사들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한 것이다.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의사들은 동아제약으로부터 영업 사원에 대한 교육 목적으로 만든 동영상에 대해 위법성 없는 계약이라는 설명을 듣고 제작에 참여했으나, 동아제약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약품 판매를 위한 리베이트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 이는 해당 동영상에 참여한 의사들이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한 근거가 되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수사는 진행 중이다.
어려운 문제이다. 의사와 제약업체 관계에서 어디부터가 불법적인 행위이고, 합법적인 판촉 행위는 또 어떤 것인가. 쌍벌제 시행 이후 위의 사례처럼 다양화되고 변형되는 제약사의 영업행위에 대해서 의사들 역시 아직 명확한 대응 방침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편으론 근절되지 않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우선 의료 환경의 구조적 개선을 강조하는 의사 사회의 여론과 의사들의 도덕성 상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정서간 괴리를 보이는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이제 4학년이 되어 의사국시를 앞두고 앞으로 의사로서 활동하기를 고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리베이트 문제로 의해 의사 사회가 불법적 관행에 의한 잘못된 혜택을 누려온 집단으로 자칫 오도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또한 의학 지식 전달 위주의 현행 의학교육 체계에서 공부한 우리가 의사면허 취득 후 사회에 나섰을 때 임상현장에서 이런 문제와 맞부딪치게 되면 과연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든다.
오히려 계속되는 학과 시험과 한없는 의학 지식에 매몰된 나머지 이 같은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도 두지 못하고 그저 무방비 상태로 졸업하게 될 가능성마저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복잡한 사회 현안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나를 비롯해 나의 동기들에게, 그리고 후배들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이제라도 숨을 돌리고 두꺼운 교과서를 잠시 덮고 사회 문제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고. 복잡한 인체의 메커니즘뿐 아니라 복잡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무조건 선배들의 선례와 관행에 의해 행동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현재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저 지금까지 본 대로, 배운 대로 하면 된다고 간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불법 리베이트에 관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어떤 해법을 통해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만들어질 것인지 주목해 보자. 그것은 나와 같은 예비 의료인들이 앞으로 직면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에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기 위한 준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다. 군복무까지 마치고 지난 2010년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현재 강원대 의전원 4학년 진학을 앞두고 있다. 2월 4일부터 2주간 라포르시안에서 의전원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특성화 선택실습을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