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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사회 "원격의료 허용 법개정 강행시 전면투쟁 돌입"

[라포르시안]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 사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1~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키로 한 데 대해 "의료계는 물론 국민의 심각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전남도의사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정부에서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 자동 폐기된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동일한 법안을 상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켜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의 몰락을 가져오는 등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원격의료 허용 보다는)현행 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료인 간 원격협진을 활성화해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한 것은 '꼼수'라고 비판했다.

전남도의사회는 "복지부는 원격의료를 ITC 활용 의료라고 명칭을 바꾸고 만성질환자 대상 진단과 처방을 제외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면서 "이는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복지부의 꼼수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최순실이 최서원으로 개명한다고 다른 사람이 되지 않는다. 최순실일 때 저지른 범죄를 최서원이 되어 부인한다고 그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국회는 법안 심의를 중단하고 즉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원격의료에 대한 집념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대해 "박근혜를 탄핵시킨 국민의 촛불을 기억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격의료 법안통과 의도를 버리고 산적한 각종 보건의료 현안에 전념하라"고 지적하며 "의료법 개정을 강행하면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등을 포함한 복지부와의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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