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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원격의료 법안 법안소위 상정키로...여야 처리 합의?21~22일 회의서 다룰 듯
복지위 법안소위 회의 모습.

[라포르시안] 애초 국회 통과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관측됐던 원격의료 허용 법안(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오르며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오는 21~22일 이틀간 법안소위를 열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 원격의료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등 11건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계는 물론 야당에서도 강력히 반대하는 쟁점법안이었다. 

이 때문에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여야가 '전략적 합의'를 이루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했다.

국회 소식에 밝은 의료계 한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과 원격의료 법안을 동시에 소위에 올리기로 합의했다"면서 "여당 쪽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부과체계 개편안 심사도 하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여야 간 합의가 성사된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대선 전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등 쟁점법안을 털고가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야당과 원격의료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여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민주당 측에서 봤을 때 두 법안을 이번에 처리하지 않으면 차기정부가 져야 할 부담이 된다는 계산이 작용했다.

여기에 복지부가 원격의료 적용 범위를 '취약지'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손질하기로 한 것도 야당의 입장 변화 배경의 하나인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와 시민사화단체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강력 반대하고 있고, 야당 일각에서도 불가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위 법안소위에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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