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7억, 어디로 사라졌나

 [라포르시안]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기동훈)는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에 대해 감사원 및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응급의학과의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은 기피과의 전공의 인력확충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응급의료기금을 기반으로 1인당 매달 50만 원씩 지급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수련보조수당이 10만 원씩 삭감됐다. 사전에 삭감한다는 통보조차 없었고,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면서 삭감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대전협이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7년도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 개요'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16년에 37억원이 지원되던 응급의료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이 2017년에는 30억원으로 축소됐다. <관련 기사: 기피과서 겨우 빠져나왔더니…“응급의학과 수련보조수당 일방적 삭감”>

대전협은 이번 민원제기를 통해 당사자인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에게 어떠한 설명이나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을 감행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삭감된 비용이 다른 부서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전용된 게 아닌지 감사를 통해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수련보조수당 삭감 이유에 대한 일체의 설명도 없는 상황에서 삭감된 수련보조수당(약 7억원) 비용만큼 닥터헬기 운영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이다.

대전협은 "전공의 특별법 시행과 함께 정부의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공의는 물론 학회나 의협 등 어느 유관단체와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인 삭감을 감행한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지난해 메르스와 직접 대면한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보상은커녕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수당을 닥터헬기 운영자금과 맞바꾸었다는 의혹만 들게 했다”고 지적했다.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중요성과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시기에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을 축소할 경우 전공의 충원율이 다시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전협 정용욱 정책이사는 “지난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1인당 월 50만원으로 지급해 오던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물가상승률에 비례한 인상지급을 고려하기는커녕, 어떠한 합리적 근거 제시도 없이 지원을 줄였다"며 "일각에서는 '차후 완전 폐지를 위한 수순이다'는 관계자의 답변이 보도되는 등 거꾸로 가는 불통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합리적인 소통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