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창립 19주년 기념식 참석...안희정 "건강보험 제도 개선"
[라포르시안] 오늘(22일) 열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창립 19주년 기념식에 대선 주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2일 오후 1시부터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의장에서 창립 19주년 기념식과 산별운동 전략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참석해 축사를 했다. 3명의 대선 주자는 축사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축사를 한 심상정 대표는 보건의료 분야의 적정 인력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심 대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간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은 인력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간호사 면허자격 소지자 30만명 중에서 15만명 정도만 의료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근무조건이)너무 힘들고, 간호사 업무 수행과 가정의 양립이 불가능해서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지방과 수도권의 (간호사 임금과 복지)격차가 너무 크다. 최근 목포에 가봤더니 현지 병원들이 간호사를 구할 수 없다고 난리였다"며 "보건의료 인력확충에 대한 요구는 절실하고 시급하다. 단순히 보건의료 노동자를 위한 게 아니라 인력확충이 됨으로써 환자들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의 적정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19대 국회 때도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발의가 됐는데 처리되지 못했다"며 "이번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해서 적극적으로 동료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우리가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적자를 이유로 폐쇄한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겠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 시장은 "대통령이 되면 첫 번째 의료정책으로 진주의료원을 원상복구시키겠다"며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공공의료 비중이 가장 낮다. 현재 병상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이 10% 이하인데 최소 3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민간 중소병원을 매입해 공공병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어떻게 하면 환자에게 수술을 더 많이 할까, 돈을 더 많이 벌까 하는 식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이는 공공서비스의 본질에 관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억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국민의 의료보장을 강화하는 쪽으로 건강보험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보건으료 공약을 제시했다.
안 지사는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 많은 현안 과제가 있다. 건강보험은 아픈 모든 국민을 위해서 공정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홍준표 지사는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쇄했다"며 "반면 충남도지사를 하면서 도내 4개 의료원에 대해서 투자와 감가상각을 제하고 병원의 수익성을 맞추는 조건으로 공공의료 지원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다만 이를 언급하면서 건강보험 급여에 관한 부분을 '의료수가'로 잘못 표현한 것 같다.
안 지사는 "건강보험이 국민에게 더 높은 의료보장 혜택을 주려면 현재의 수가제도는 개선돼야 한다"며 "어떠한 형태로든 현재의 의료수가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서 균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행위에 대한 혁신적 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해야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