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어린이재활병원 전국에 1곳 뿐인 건 부끄러운 일…국가가 책임져야”

[라포르시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공공의료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전국 권역별로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7일 대전 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추진 단체인 '토닥토닥'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대전에는 중증 장애아동의 치료를 전담하는 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시민 주도로 사단법인 '토닥토닥'이 설립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문 전 대표는 "전국적으로 등록된 중증장애 어린이가 6만3천명에 달하고, 등록되지 않은 어린이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중증장애 어린이를 전문적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병원이 전국적으로 서울에 딱 한 곳 뿐이다. 일본에는 200개가 넘는 데,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마나 운이 좋아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더라도 부모가 아이와 항상 붙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집을 떠나야 하고, 가족이 난민처럼 흩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른 자녀를 돌볼 수도 없게 된다"며 "그러다 보니 병원이 중증장애 아이들의 치료와 학교, 돌봄 서비스까지 다 수행해야 한다. 이런 부분은 민간이 아닌 공공의료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증장애 어린이재활병원 운영을 민간에서 담당하기 힘든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민간병원에서는 이런 시설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의료수가 문제도 있고,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해 유지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결국은 공공의료 확충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OECD 국가의 경우 전체 의료에서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70~80%에 달하지만 우리는 불과 10% 남짓"이라며 "공공의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 때 공공의료가 얼마나 취약하지 절감했다. 앞으로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공공의료 중심의 어린이재활병원을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과거 참여정부 때 전국 5개 권역에 재활전문병원을 처음으로 설립했다"며 "이제는 권역별로 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해야 한다. 대전지역에 먼저 어린이재활병원을 가장 먼저 설립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지난해 '지방 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점도 언급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국가가 병원의 어린이 대상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병원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는 "박범계 의원이 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반드시 이 법안을 입법해 속도 있게 어린이재활병원을 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