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독감 예방백신 무료접종 대상 확대 필요성 제기…유행 정도 따라 기여사망률·총진료비 큰 편차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백신학회 주관으로 독감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백신학회 주관으로 독감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라포르시안] 작년 12월 때이른 독감(인플루엔자) 대유행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몸살을 앓았다. 

질병관리본부의 독감 표본감시 결과, 52주차(2016년 12월 18일~2016년 12월 24일)에 독감 의사환자가 1,000명당 86.2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였다. 다행히 작년 12월 말 초·중·고등학교 방학을 시작으로 독감 유행은 한풀 꺾였다.

의료계와 보건당국에서는 예년과 비교해 한달 가까이 일찍 시작된 독감 유행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무엇보다 독감 유행은 건강피해는 물론 사회·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예방대책을 통해 사전에 유행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 

만성질환자와 노인 등의 건강 취약층에서 독감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거나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기여사망률이 연간 2,000명을 넘는다. 독감은 또 유행 정도에 따라 연간 1,000억원이 넘는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

독감은 메르스 등 다른 감염성 질환과 비교해 훨씬 더 많은 건강피해와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을 초래하지만 사회적으로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보니 연례 행사처럼 독감 유행 사태를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예측하기 힘든 독감 유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감시체계 수립과 함께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6일 국회의원회에서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 주최로 열린 '독감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마상혁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은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인플루엔자에 의한 진료비는 연도별로 차이가 있으나 2015년의 경우 1000억 정도의 진료비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고 있다"며 "그러나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한 노동력 손실, 의료기관까지 가는 시간과 비용 등의 의료간접 비용, 현재 인플루엔자 검사는 의료보험이 안되므로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독감 대유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백신접종으로 이런 비용을 1/3 가까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독감 유행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진료환자 수가 발생하느냐에 따라 관련 진료비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독감 진료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연도별로 독감 진료환자 수와 진료비는 2009년 184만명(1,486억원), 2010년 149만명(1,663억원), 2011년 26만명( 203억원), 2012년 50만명(436억원), 2013년 20만(229억원) 등이었다.

독감 유행정도에 따라 연도별 총진료비 규모가 약 1,400억원이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유행을 차단하면 그만큼의 질병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마 과장은 질병관리본부 등의 관련 연구내용을 인용해 "발병률 30%를 가정할 경우 독감 대유행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27조6000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이 경우 백신의 접종에 의한 총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액은 낮게는 4조2000억원, 높게는 7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인플루엔자 대유행의 총 사회·경제적 비용의 추정치는 27조6000억원의 15.2%에서 26.9%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1,532만명에게 독감 예방백신을 접종(연간 1094억~2365억원)하는 데 발생하는 순편익이 낮게는 3조2,808억원(투자수익률은 457%), 높게는 7조936억원(투자수익률 2,41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마상혁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
마상혁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

문제는 독감 유행의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점이다. 그만큼 더 적극적인 예방대책을 수입하는 수밖에 없다.

국가필수예방접종(NIP) 사업에 6세미만 소아와 65세 이상 노인에 한해서만 독감 예방백신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더 확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마 과장은 "국내에서 인플루엔자의 유행은 해마다 있었고 이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좀 더 적극적인 방역대책이 요구된다"며 "이런 측면에서 적극 권장 방안으로 인플루엔자 백신을 국가예방백신으로 전환해 0~18세 시기 연령의 소아에게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고, 특히 6~18세 연령의 소아와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통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적극적인 관리 방법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독감 유행 차단을 위해서 학교와 유치원 등 소아청소년이 잡딘생활을 하는 시설에 대해서 보자 철저한 방역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마 과장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 집 등에서 이차감염이 잘 일어나므로 이에 대한 방역당국, 교육당국, 의료계가 상호 협조해 줄이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먀 "소아들을 통한 가족 내 감염이 많으므로 가족 내 환자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흥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감 예방백신 접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부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접종 원칙을 어기고 과다한 인원을 대상으로 접종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마 과장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과다한 접종을 시행함으로써 백신 접종의 원칙을 지키는 못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적절하게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백신은 보관, 이송, 접종, 접종 후 관리까지 원칙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 이런 면에서 부족한 것이 있으므로 백신 접종 기관 종사자들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나아가 백신 접종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백신접종 시기 조절과 감염병 방역대책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와 전문가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다른 주제발표자로 나선 최원석 고려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고위험군 중심의 방역대책 수립 필요성을 제안했다.

최원석 교수는 "국내 인플루엔자 백신 정책 수립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고위험군 우선 예방접종으로 질병 부담을 최소화 하고, 치명률이 높은 집단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백신 수급 안정화와 임산부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접종률을 확대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며 "위해-소통의 경우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적절한 수준의 주의-경계가 가능하도록 언론 등을 통해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감 유행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진료환자 수가 발생하느냐에 따라 관련 진료비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자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독감 유행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진료환자 수가 발생하느냐에 따라 관련 진료비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자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부-복지부, 소아청소년 독감 예방접종 확대 협의  

한편 제약업계는 국가필수예방접종(NIP) 사업에 영유아와 노인에 이어 6~18세 소아청소년을 포함하더라도 백신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덕호 한국제약협회 백신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소아청소년의 독감백신 접종에 대한 백신 수급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독감백신은 생산 및 제조기간이 비가역적이므로 초기에 수요예측 모델을 설정하는 것이 독감백신의 적절한 수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보건당국도 독감백신 무료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질병으로 인한 비용부담 완화 차원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인식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장은 "개인질병부담을 완화하는 차원 외에도 사전 차단 의미를 고려해 인플루엔자위원회에서 (독감백신 무료접종 대상 확대를)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당국도 독감백신 무료접종 대상을 초·중·고 연령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보건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과장은 "지난 1월 말 복지부 측에 소아청소년 연령대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하고 요청했다"며 "전체적인 재정과 효과를 검토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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