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와 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으로 인한 회원들의 심리적 중압감을 덜어주기 위해 3월부터 전담조직을 가동한다.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지난 5일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회무발전을 위한 전국시도임원 워크숍'에서 현지조사(방문확인) 대책을 발표했다.
임 이사는 "중앙회에 현지조사대응센터를 설치하고 16개 시도에는 현지조사대응팀을 두어 현지조사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담당 직원을 현장에 파견해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면서 "마치 세무조사 때 세무사가 알아서 세무처리를 해주듯 현지조사나 방문확인 때에도 협회가 해결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현지조사대응센터는 센터장, 협회 자문변호사, 팀장, 팀원 등 최소 5명으로 구성되며 ▲현지조사 대응 매뉴얼 개발 및 교육 ▲지역별 다빈도 사례 분석 및 교육 ▲시도의사회와 법률지원단 매칭 관리 및 운영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관련 소송 대응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16개 시도의사회별 현조조사대응팀에도 전담 직원 2명이 상주하면서 실사 대응 매뉴얼 안내와 법률 및 현장지원 업무를 하게 된다.
임 이사는 "대응팀이 본격 가동되면 실시간 전담 변호사 상담과 법률 지원으로 심리적 중압감이 줄어들고 현지조사 대응 서비스에 대한 회원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도의사회 임원들은 부당청구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흥서 충북의사회 부회장은 "부당청구 유형 중 착오청구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차트를 충실히 기록해도 착오청구인지 사전에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이를 빌미로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남 부산시의사회 부회장은 "실시간으로 바뀌는 심사기준에 대한 신속한 안내가 필요하다. 특히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현지확인을 일원화하고, 건보공단이 보험료 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창훈 정읍시의사회 총무이사는 "착오청구 부분을 그때그때 환수하지 않고 3~4년치를 몰아서 한꺼번에 문제삼는 부분도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도 착오청구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기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