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편안 놓고 의견 엇갈려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복지부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3단계에 걸쳐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올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최저보험료를 도입해 부담 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관련 기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된다...지역가입자 606만세대 보험료 인하>
전문가들은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을 본격화한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개편 규모와 속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의 개편안을 놓고 여당과 야당의 평가가 엇갈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낮은 소득파악률(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 72.8%)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추진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해 복지부의 단계적 개편안에 힘을 실어줬다.
반면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인재근 의원은 "형평성 논란을 불식하려면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를 원칙으로 해야한다. 소득파악률이 낮다는 것을 이유로 건보 개혁을 미루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도 "(복지부의 계획은)3년 주기로 3단계에 걸쳐 개선한다는 것인데, 현행 부과체계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더 빠른 속도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 역시 "복지부의 개편안은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 특히 광범위한 무임승차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평가도 엇갈렸다.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기획조정실장은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되 수용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전략은 타당성이 있다"며 "처음부터 과감한 개편을 추구하면 오히려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은 "3년 주기 3단계 개편안은 현실적으로 수용성이 높은 방안이라고 생각되지만, 제도를 3번이나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바로 3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