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상대 부당이득 환수 나선다

[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유나이트제약을 상대로 부당약가 환수 소송을 벌이기로 했다. 

18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이날 소송사무실무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1998년 7월 18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중국으로부터 허위로 수입신고를 하고 밀수입한 원료의약품을 마치 직접 생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완제의약품 보험약가를 최고가로 받아왔다. 

이 중 덱시부프로펜, 독시플루리딘 두 품목만 하더라도 2009∼2011년까지 최소 50억 이상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회사의 부당약가 수령 의혹은 윤소하 의원이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삼으면서 수면 위로 불거졌다. 

윤 의원은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받고 보건복지부, 식약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면서 식약처의 직무유기와 관리감독 문제를 지적햇다. 

아울러 건보공단에서 약제비를 환수할 것을 복지부 등에 제안했다. 

윤소하 의원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약제비 부당 수령에 대해 환수소송을 하기로 한 건보공단의 결정을 환영하며, 부당하게 지출된 약가를 환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식약처의 의약품 심사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식약처는 의약품 심사와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보험약가 산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