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방문확인 제도를 둘러싼 의료계와 건강보험공단 간 갈등이 부당청구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원인 공방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동아일보는 17일자로 '건보 부당청구 年6000억 새는데…구멍 막을 뾰족수가 없다'는 기사를 통해 부당청구를 적발하기 위해 의심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기사에서 건강보험 부당청구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6,000억원을 넘었다고 지적하며 부당청구를 근절하고 징수율을 높이려면 조사권한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건보공단이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비난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7일 "최근 의사들의 연이은 자살로 의료계와 건보공단이 방문확인 문제로 논의를 진행하는 와중에 건보공단의 언론플레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건보재정 누수는 건보공단의 건강보험료 징수 등의 부실관리나 방만한 경영에 의한 요인이 크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착오청구는 급여 기준의 비현실성, 불명확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현지확인을 통해 적발되는 사례를 보면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 제도 변화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청구거나 의료진 등의 착오나 실수가 많고 그 액수도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건보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사무장병원을 지적했다.  

협의회는 "건보공단이 발표한 지난해 환수결정액 6,204억 3,100만원 가운데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 환수결정액이 5,657억 2,200만원을 차지했다"며 "생협이나 법인 형태의 사무장병원 척결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원협회도 성명을 내고 "건보공단은 핵심을 흐리는 비열한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의원협회는 "최근 건보공단 방문확인과 관련해 의사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의료계의 제도개선 요구가 빗발치자 건보공단은 마치 의료계가 부당청구의 주범이고 최소한의 방문확인조차 거부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며 비열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의원협회는 지난 2015년 3월 발간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분석보고서'를 통해 2007년도부터 2013년까지 7년 간 전체 건보재정 대비 약 8.7%인 총 21조 2,000억원이 누수되었으며, 대부분이 정부와 건보공단의 책임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의원협회는 "이 기간 동안 건보공단의 잘못에 의해 누수된 건강보험재정도 7조 2,889억원으로, 전체 누수액의 34.3%에 이른다"며 "반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된 원인으로 매도당하고 있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에 의한 환수액은 전체 누수액의 0.8%에 불과한 1,634억원이었다"고 분석했다.  

의원협회는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원인이 정부와 건보공단에 있음에도 마치 요양기관의 허위 부당청구가 주된 원인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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