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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현지확인제도, 폐지냐 개선이냐의협-공단, 현지확인 관련 면담 가져…"폐지해야 한다" ↔ "의료계 극단적 주장 펼쳐"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지난 10일 오전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비뇨기과의사회 어홍선 회장 등 임원들을 격려차 방문했다.

[라포르시안] 의료계로부터 현지확인 제도 폐지 요구를 받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르면 오늘(11일) 제도 개선방안을 대한의사협회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 등은 지난 10일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현지확인 제도 폐지를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선 비뇨기과의사회 어홍선 회장 등을 만나 격려한 뒤 건보공단 고위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릉 비뇨기과 개원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현지확인 제도 문제를 논의했다. 

의협 측은 건보공단의 강압적 방문확인과 무리한 자료제출 요구로 의료인이 정신적 압박과 부담에 짓눌리고 있다며 현지확인 제도를 폐지하거나 보건복지부의 실사와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호한 심사 및 급여기준으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 건보공단 측은 "현지확인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의협 쪽에 결과를 알리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이 현장에서 즉답을 하지 않은 건 공단노조와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건보공단 노조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의료계가 강릉 비뇨기과 의사 자살 사건을 계기로 환지확인 제도 폐지 등을 요구한데 대해 "사실관계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의료계가 지나치게 극단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유명을 달리한 의료인에 대해 일부 의료계가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며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기본적인 역할조차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하는 우려가 기우에 그치길 바란다"며 "의료계가 해당 의료인을 자살로 이르게 한 원인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요청한다면 노조는 적극적으로 수용해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의료계가 성명에서 '살인' 등의 용어를 동원해 건보공단을 비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노조가 매우 격앙돼 있다는 얘기를 관계자들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도 건보공단의 현지확인을 전면 거부하자는 제안이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격앙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전 의료계에 공단의 자료제출 및 현지확인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를 제안했다.

의원협회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공단의 현지확인과 함께 어차피 실사를 받게 돼 있으며, 공단확인을 거부해 실사를 받더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환수로 종결된다"며 "현지확인을 거부하고 실사를 받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공단확인을 받을 이유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보공단에서 현지확인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니 답을 기다려보자는 분위기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건보공단에서 현지확인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해 답을 주겠다고 했으니 일단 기다려보겠지만 만약 합당한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파국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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