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복지부, 현지조사 개선보다 인적청산이 먼저"

[라포르시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 사진)는 9일 최근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비뇨기과 의사 자살을 '행정 살인'으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관련자들을 즉시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작년 7월 복지부는 폭압적인 현지조사로 의사를 행정 살인한 이후에도 반성과 책임자들의 인적청산 없이 이번에 또 다른 의사의 귀중한 목숨을 앗아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복지부가 내놓은 현지조사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의사회는 "현지조사 개선책이라고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싸구려 약 처방을 강요하는 심평원의 '지표연동 자율개선제', 건보공단과 심평원 직원이 무소불위로 휘두르는 현지조사 의뢰절차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특히 복지부가 가장 큰 변화라고 주장하는 현지조사위원회도 전문가인 의사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놓고 큰 폭의 개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이런 형편없는 안을 개선안이라고 버젓이 내놓은 이유는  인적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인적청산 대상자로 강모 보건의료정책관을 비롯해 보험평가과 이모 과장과 이모 사무관을 지목했다. 

의사회는 "인적청산이 먼저 이뤄지지 않으니 구조적인 행정 살인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며 "복지부 장관은 행정 살인을 자행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을 즉시 파면하고, 부당한 현지조사와 현지확인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