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하루 전 취소에 수년째 개편작업 미뤄…23일 국회서 공청회 예정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세부 내용을 이달 중 공개하고, 개편작업에 속도를 낸다.
예정대로라면 이미 발표했어야 할 개편방안을 2년 넘게 끌어오다 야당의 압박과 여론에 떠밀려 이제서야 공개방침을 정한 꼴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 국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어 건보료 개편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별도의 기획단까지 꾸린 지 3년 6개월 만으로, 향후 진척 추이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일정을 포함한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23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건보료 개편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형평성·수용성·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취약계층의 부담이 큰 항목부터 단계적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길 때 반영하는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사업·근로·금융투자로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부과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수는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현재 이자 수익과 연금 소득이 각각 연간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는데 소득에 대한 부과 비중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개편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대상과 폭을 고려해 피부양자는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진엽 장관은 "부과체계 개편이 워낙 국민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라 다양하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면서 "국회와 함께 공청회를 열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개편을 완료하겠다고 확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박근혜 정부도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지난 2013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출범하고 소득중심의 단일 부과체계를 골자로 한 개편안 마련을 추진했다.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에서 1년 6개월 넘게 논의한 끝에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어쩐 일인지 정부는 발표를 여러 차례 연기했다.
개편안은 당초 2014년 9월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가 12월로 연기됐고, 다시 2015년 1월 중순경으로 미뤘다. 그리고 다시 1월 말로 연기한 후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느닷없이 이를 취소했다.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 마련한 방안은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 해 공평한 부과체계로 바꾸는 게 골자였다. 이를 위해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를 단일화 하고, 저소득층에는 최저보험료(월 1만원 수준)를 적용하고,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해 고소득자의 무임승차를 막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획단이 마련한 부과체계 개편안이 실행될 경우 전체적으로 고소득자 약 45만명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됐다. 반대로 지역가입자의 80%(약 600만 세대)는 보험료가 지금보다 내려가는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 여론도 소득중심으로의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건보공단이 실시한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2,000명 면접조사)에 따르면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64.8%가 찬성했다. 반대는 7.2%에 불과했다. 건보공단이나 복지부도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을 적극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분명하지 않은 이유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 추진을 돌연 중단한 채 2년 넘게 개편작업을 미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