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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무면허 의료업자에게 불법 시술을?…“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가”[뉴스&뷰] '주사 아줌마'는 불법시술 전과자로 특검 수사 대상…의료인들 "참담한 심정"
YTN 관련 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라포르시안] 최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를 통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지난 2013년 5월경 제2부속실 행정관이 보낸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등의 내용이 적힌 문자메시지가 확인됐다.

'주사 아줌마'라는 표현 때문에 청와대에 무자격자가 들어가 대통령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런데 이런 의혹이 사실인 거 같다.

6일 YTN 등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법 시술을 한 의혹이 제기된 백아무개씨가 과거 불법시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검에서도 현재 백씨를 수사하고 있다.

의료인 면허가 없는 백씨는 2년 반 동안 서울 논현동 일대 부유층 집을 직접 방문해 태반주사나 로열젤리 등 주사를 놓은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돼 2005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무면허 의료업자의 불법 의료행위는 환자의 질병을 키우고 악화시켜 최악의 경우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을 어긴 부정의료업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별도로 제정한 법률인 바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다.

경찰청 범죄통계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 '보건범죄단속특별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발생 건수는 2010년 328건, 2011년 355건, 2012년 311건, 2013년 264건 등으로 연간 300~400건에 달했다.

적발되지 않고 암암리에 이뤄지는 무면허 의료업자의 불법 시술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건강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에서 수시로 부정의료업자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암암리에 이워지는 탓에 단속에 한계가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주사 아줌마', '기 치료' 등 항간에 의혹으로 떠돌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히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불법 무면허 의료에 의해 발생하는 국민적 피해는 국가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런 판국에 불법 시술로 처발받은 전력도 있는 무면허 의료업자가 버젓이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 대통령을 상대로 불법 시술을 했다니 황당한 노릇이다.

박 대통령에게 '백 선생'을 알선한 건 최순실 씨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에게 '주사 아줌마'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당장 응급한 것은 누군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자신이 그 일을 맡았다고 한다"는 말을 전했다.

사안에 따라 최씨에게 불법 의료행위 알선 혐의 적용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실제로 소개료를 받고 무면허 의료업자에게 불법 시술을 받은 사람들을 소개한 알선업자가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무면허 의료업자인 백씨가 보안손님으로 들어갈 때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이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를 주고받은 점을 놓고 볼 때 청와대 내부에서도 그가 무면허 의료업자인라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짐작이 간다. 

대통령 주치의를 비롯해 수십 명의 자문의사단이 꾸려져 있고, 청와대 의무실까지 두고 있는데 불법 시술로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무면허 의료업자에게 별도로 건강관리를 받은 이유는 짐작조차 하기 힘들다. 청와대에서 무면허 의료업자가 대통령을 상대로 불법 시술이라니….

그 와중에 박 대통령 주치의를 지낸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대통령 비선 의사에게 편법적인 특혜를 제공하는 브로커 같은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드러난 대통령 '비선 의료' 관련 병원에서는 진료기록 조작과 대리처방 등의 불법 혐의가 잇따라 드러났다.

많은 의료인들이 상상을 뛰어넘는 의료농단 사태를 접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탄식을 쏟아냈다. 급기야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가의 보건의료체계를 부정한 것"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6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주사 아줌마’ 백 선생의 실체가 73세의 불법시술 전과자로 드러났다"며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면서 불법시술을 일삼았던 야메 시술자를 ‘보안손님’으로 둔갑시켜 청와대에 들여보냈다니 기가 막힐 일"이라고 탄식했다.

박 대변인은 "이런 무면허 불법시술에 의존해 얼굴 관리에만 여념이 없던 박근혜 대통령 대신 왜 부끄러움은 국민들의 몫인가"라고 반문하며 "비선진료 의혹은 세월호 7시간과도 긴밀하게 연결돼있는 핵심 키워드가 됐다. 특검팀은 철저하고 강도 높은 수사로 비선진료 의혹을 명명백백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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