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최근 보건복지부의 일반직고위공무원 인사가 났다.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으로 복지부 국장급 인사로 발령났던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이 다시 산자부로 돌아갔다.
복지부는 지난 12월 30일자로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의 산자부 근무를 명하고, 작년 11월부터 산자부로 파견 근무를 나간 배병준 전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으로 임명했다.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에서 산자부로 복귀하는 이동욱 전 국장은 20년 넘게 산자부에서 공직생활을 해 온 인물로, MB정부 당시 '비즈니스 프렌들리(기업친화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설한 성장동력실의 성장동력정책과장을 지낸 바 있다.
지난 2015년 10월 기획재정부 출신의 방문규 차관에 이어 보건산업정책국장으로 산자부 출신인 이동욱 국장이 임명되자 복지부가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부처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가뜩이나 "박근혜정부가 보건복지부를 '의료산업부'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복지부 내 차관과 보건의료산업정책국장을 경제부처 출신 인사로 채우면서 우려는 더욱 높아졌다.
실제로 이동욱 국장 임명 이후 복지부는 직제개정을 통해 보건산업정책국 산하에 해외의료사업지원관과 해외의료사업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확대 개편해 의료산업화 정책 추진에 가속 페달을 밟았다.
이동욱 국장이 임명된 지 2개월 후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을 위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 국장은 지난 1년 2개월여 동안 복지부의 보건의료산업 육성 정책 수립과 추진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원격의료 활성화에도 팔을 걷고 나섰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박근혜정부의 의료산업화와 규제완화 정책이 특정 병원자본 및 재벌을 위한 특혜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복지부의 의료산업화 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동욱 국장이 다시 산자부로 복귀함에 따라 복지부의 의료산업화 정책 추진에도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