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1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제3공장 기공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 사진 왼쪽부터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출처: 청와대

[라포르시안] 미국의 석학 노엄 촘스키의 "부패한 정권은 모든 것을 민영화(사유화)한다"는 말이 박근혜정권을 두고 한듯 싶다.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에는 부패한 정권이 사익을 위해서 공적 사회제도까지 민영화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공공의료와 사회보험 영역까지 민영화를 추진하거나 민간기업의 이익창출 도구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지난 21일 보건복지부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의료게이트'에 대해서 특검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의 단체가 참여하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3일 "특검은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의료게이트'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최근 드러난 박근혜 정권의 행적은 부패와 무능 그리고 사익을 위한 공적 사회제도의 민영화였다는 것을 너무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온갖 편법으로 한국 의료제도의 공익성을 뒤흔드는 정책들을 추진해 온 박근혜 정권은 그 머리부터 꼬리까지 모두 엄벌 처단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게이트로 일컬어지는 사건의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정농단 진상 규명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의료인들이 '모르쇠'로 일관한 태도에 깊은 분노를 표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청문회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알지 못했다’, ‘나는 아니다’로만 일관한 비도덕적이고 뻔뻔스러운 의료인들의 진술과 거짓 증언들을 보며 같은 보건의료인으로서 분노감과 함께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사회 부패의 한 축이 돼 버린 비정상적인 의료상업화를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특검이 현 의료게이트를 반드시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특검에서조차 이러한 의료비리들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다면 한국의료의 비정상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이 '비선 의료인'과 '부패 의료인'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게이트 비선 의료인들로 거명된 김영재, 김상만, 서창석, 오병희, 이임순, 정기양 씨 등의 일련의 행적은 사리사욕에 눈멀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의료인들의 타락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며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이들이 연루된 모든 의혹들과, 의사로서 양심을 저버린 모든 시술과 ‘청탁 거래’들은 명명백백히 밝혀져 응분의 법적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줄기세포 및 불법 임상시술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연루와 지원 사실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 속에서 진행되어 온 줄기세포 등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에 대한 규제완화 과정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줄기세포치료와 관련된 병원들과 주식으로 떼돈을 벌고 있는 바이오 업체들에게 제공된 각종 특혜들은 더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민영화 등의 비정상적인 ‘박근혜 정책’이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헌납한 재벌들의 청탁으로 진행된 의료민영화 정책의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원격의료, 병원 부대사업확대, 영리자회사 허용, 규제기요틴 등 숱한 문제를 불러일으킨 각종 의료분야 규제완화는 모두 대기업과 재벌의 민원 사항이었고, 돈을 받고 전경련의 요구를 국가정책으로 만든 것에 지나지 않았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인 재벌과 그들의 거래를 통한 사회정책의 왜곡과 규제완화 정책은 모두 낱낱이 수사해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전략산업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부패한 정권이 모든 것을 사유화"하는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부패한 정권이 사유화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은 폐기되어야 한다"며 "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해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고 요금을 인상시키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이 박근혜의 마지막 숙원사업이었으며, 박근혜-최순실-차은택 국정농단의 핵심이 바로 규제프리존법이다. 이 두 법은 모두 국회에서 폐기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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