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오랜 침묵을 깨고 박근혜-최순실 의료농단 사태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19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서 가감 없이 드러난 바와 같이 대통령 주치의 등 의료인과 관련된 각종 특혜 의혹, 불법 대리처방 및 시술 의혹, 청와대 구매 전문의약품 등의 용처 의혹, 공식 절차 없는 청와대 출입 의혹 등 의료 관련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양심적인 진료와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에게 사기저하와 절망을 안겨주는 사태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특정 의료인의 해외 진출사업 특혜 의혹, 특정 병원에 대한 특혜 의혹에 더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등의 의료산업화 정책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 아니라 재벌 친화정책으로 추진됐다"면서 정부의 제반 의료정책은 그 당위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정책도 추진동력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런 일련의 의료사태는 현행 의료체계를 무너트린 것은 물론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면서 "무엇보다도 국가안보와 밀접한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비선으로 처리되는 등 청와대 의무시스템의 허점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각종 의료정책이 대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순실 등이 청와대뿐 아니라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에 걸쳐 부적절하게 개입한 의혹도 국정조사와 특검에서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그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거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드러난 의료인은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해 자정할 것이며, 올바른 의료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지난 6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대통령 대리처방 의혹과 관련해 김상만 녹십자아이매드원장(전 차움의원 의사) 김영재 의원 원장, 이동모 차움의원 원장 3명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의료정책을 비롯한 모든 국가정책은 비선이 아닌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국가기관의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협은 "일부 의료인과 관련된 각종 특혜 의혹, 불법 의료행위, 대기업을 위한 원격의료 등의 의료산업화 추진 의혹은 한 점 의혹도 없는 조사를 통해 진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이를 계기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의료정책이 추진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