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개발원조 '코리아에이드', 한국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활동가 시국선언>

한국 국제개발협력과 한국 사회가 정의로운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해야 한다

한국은 개도국의 발전을 지원할 자격이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작금의 사태는 그 동안 개도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한국 국제개발협력 활동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식의 단편적인 명제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자랑하던 일들이 큰 웃음거리가 되었다.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늘리고,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고, 한국의 개발경험을 전수하면 존경받는 선진국이 되리라는 것은 허상이었음이 드러났다. 현 사태는 한국이 진정으로 개도국 발전을 지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게 한다. ODA 규모가 2조원이 넘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국정은 비선실세의 농단에 놀아났고, 대통령과 고위 당국자들의 허위와 무능력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한국의 정치는 퇴보하고, 재벌위주 경제는 정의롭지 못하며, 사회는 불안하고, 환경은 악화되고 있다.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현 사태에서 자유로운가?

우리는 지난 5월 아프리카 3개국에서 시작된 '코리아에이드'를 알고 있다. 이동형 보건사업과 문화 및 음식사업을 결합하여 현지주민을 돕겠다는 이 이상한 개발협력 사업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진 미르재단을 매개로 한,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의 하나였음이 밝혀졌다. 즉,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퇴보를 가져온 '코리아에이드'는 권력 사유화의 결과였다. 지난 20여 년 간 많은 주체가 고생하며 차곡차곡 쌓아온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원칙과 가치를 비선실세가 한번에 무너뜨린 것이다. 효과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새마을운동ODA도 세계 곳곳을 배회하고 있다. 지난 정권의 녹색ODA가 그러했듯이 다음 정권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 새마을운동ODA의 확대는 분명 이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자행된 국제개발협력의 또 다른 퇴보다. 또한 KOICA 국제개발협력 민관협력사업 예산을 외교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하면서 불거진 이른바 '보조금' 사태는 시민사회 길들이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재의 '보조금' 방식은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가 우려하고 반대하는 가운데 시민사회의 책무성 제고라는 명목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관료주의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보조금' 방식은 시민사회 활동의 역동성을 축소하여 결과적으로 현장의 개발협력 사업들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우리는 보다 떳떳하게 지구촌의 발전을 이야기 하고 싶다.

우리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개도국 발전을 위한 노력을 보다 떳떳하게 전개하고 싶다. 한국의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그리고 환경이 퇴보하는 가운데, 개도국의 발전을 이야기 하는 이 위선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 우리는 국제와 국내의 문제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다. 정의롭지 못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지도자가 버티고 있는 한국이 시행하는 국제개발협력은 개도국의 발전, 나아가 지구촌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

대통령은 퇴진하고 한국 사회는 진정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금의 사태의 근원적 원인이 본인에게 있음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퇴진해야 한다. 아울러 현 사태에서 불거진 온갖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우리 사회는 그 동안 시민들이 피와 땀으로 이루어 온 한국의 발전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총체적인 측면에서 진정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지구촌의 정의로운 발전을 위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은 이를 토대로 시작해야 한다.

2016년 12월 3일,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활동가 331명 일동

강경아 강나래 강명지 강문수 강슬기 강안나 강인남 강하니 강해리 강현지 강혜빈 고두환   고미조 고민지 고브니엘 고용찬 고우현 고지혜 공선주 권상철 권우리 권유선 금민정 길충민 김가은 김강희 김건희 김경연 김경원 김규동 김기쁨 김기황 김나래 김다슬 김다영 김다은   김대민 김대중 김도희 김동은 김동조 김두식 김명신 김명희 김미경 김민선 김민영 김  빈   김성수 김성지 김소연 김수빈 김수연(1) 김수연(2) 김승진 김아연 김연상 김연수 김연진 김영진 김용은 김원영 김유은 김유정 김윤승 김은영 김은지 김은파 김익환 김인영 김재영 김종일   김주연 김준협 김중훈 김지승 김지원(1) 김지원(2) 김지은(1) 김지은(2) 김지혜(1) 김지혜(2)   김창환 김태상 김태엽 김향지 김현정 김현주 김혜린 김혜미 김혜주 김홍영 김화년 김효정   김희정 김희준 나윤주 나주용 남수정 노상은 노재은 노태훈 도주회 라정진 류수진 류은혜   류한나 마연지 모영은 문도운 문상미 문영선 문희진 민경일 민신혜 민은진 박규리 박다솜   박다하 박상영 박선하 박설애 박성희 박수영 박수진 박영수 박영의 박유림 박은경 박자연   박재출 박종남 박지은 박지현 박태완 박한영 박현경 박현정 박현태 박혜정 방미지 배경민   배은비 배혜정 서일원 서정원 서지원 서진원 서형은 선연희 손수미 손혁상 손희권 손희연   송세현 송수니 송유림 송진아 송한나 신선연 신은경 신재은 심영진 안수령 안은주 안지혜   안형구 양나연 양동권 양승진 양희수 엄소희 엄은희 여사라 오규상 오명혜 오민영 오선영   오성근 오세원 오승민 오연금 오영진 오원기 오의석 오주환 오지희 오혁준 옥세영 원창묵   유민아 유보미 유한나 유희정 육숙희 윤경중 윤두선 윤법달 윤석원 윤소진 윤영준 윤이나   윤정민 윤지선 윤지영 윤현배 윤혜정 은나래 이경신 이경원 이규홍 이미리내 이미정 이병희  이보란 이상준 이상훈 이성권 이성현 이수련 이승지 이여울 이연경 이영민 이용기 이유정   이유하 이윤영 이윤정 이은솔 이인석 이인해 이일중 이재원 이정규 이정민 이정원 이정은   이정화 이정훈 이조아 이종선 이주연 이주환 이중원 이지선 이지은 이지희(1) 이지희(2) 이진명 이창덕 이채민 이태희 이하늘 이한나 이혁진 이현정 이혜령 이화연 이흥수 임선희 장대업   장설아 장준용 장지은 장지혜 장태수 장하은 장호숙 전다영 전지은 정경진 정다정 정동민   정두화 정신애 정여은 정연주 정영준 정예름 정지은 정진희 정초록 정현재 조경원 조문영   조보경 조연아 조영철 조용석 조욱래 조윤지 조윤호 조이슬 조진선 조현아 조환기 주영호   주혜영 지소연 지홍주 진상협 진의용 차현정 채민경 최민욱 최선인 최유리 최은정 최은지   최진경 최진희 최하나 최호진 최효선 최희영 추빛나 한규환 한보연 한재광 한종택 한지혜   허성용 현병두 홍문숙 홍원기 홍의열 홍인경 홍주희 홍창훈 황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