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5일 중앙보훈병원 1층 로비에서 보건의료노조의 '성과연봉제 저지와 저성과자 퇴출제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결의대회가 열렸다.  사진 제공: 보건의료노조
지난 4월 15일 중앙보훈병원 1층 로비에서 보건의료노조의 '성과연봉제 저지와 저성과자 퇴출제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결의대회가 열렸다. 사진 제공: 보건의료노조

[라포르시안] 지난 2013년 취임 당시에도 '친박 낙하산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이 3년의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별다른 절차과정 없이 1년간 연임을 하는 '밀실인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30일 "취임 때부터 친박 낙하산 인사라는 의혹이 짙었던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이 최근 2년간의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절차과정 없이 1년간 연임이 이뤄졌다. 또다시 밀실인사, 낙하산 인사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의 연임이 일종의 '보은인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김옥이 이사장은 재임기간 동안 보훈공단과 그 산하 보훈병원에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개악 정책이었던 임금피크제, 성과주의 인사제도 도입에 앞장선 인물이었다"며 "이번 연임이 결국 박근혜표 노동개악 추진을 앞장선데 대한 ‘보은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더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이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이자 복지증진을 위한 기관인 보훈공단의 공공성을 해쳤다고 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병원 경영진은 민간병원처럼 환자를 상대로 실적에만 매달리는 병원이 될 것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직원들에 대한 성과연봉제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목했다.

노조는 "지금도 보훈병원 직원들은 상시적인 인력부족 상태로 운영 중임에도 경영진은 직원을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환자와 보호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성과연봉제를 노동조합과의 합의도 없이 불법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이사장의 기관운영 방식이 불통과 독단적 운영으로 점철돼 왔고, 이로 인해 노사 갈등이 커지면서 올해만 두차례의 파업을 겪었다"고 성토했다.

최근에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노조에서 파업을 예고했지만 다행히 노사간 극적 합의로 임단협에 대한 잠정 합의가 이뤄져 최악의 사태를 피했다. 그러나 공단 이사회 측의 일방적인 의결로 내년 1월부터 확대 도입되는 성과연봉제 관련 쟁점은 여전히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년간 보훈공단은 보훈병원을 비롯해 노조의 정당한 교섭요구를 거부한 채 개별동의서 서명을 강요하는 등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한 집단동의 절차를 위반하면서 극단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해 왔다"며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노조에 도입합의를 조건으로 내걸며 교섭을 파행으로 이끌고, 날치기․서면 이사회를 통해 불법적으로 성과연봉제를 강제 도입하는 등 불법적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자질미달 김옥이 이사장의 연임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조속히 이사장의 낙하산 재임을 중단하고 새 이사장 공모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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