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검찰이 지난해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찬성표를 던진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양사 간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불리한 합병비율에도 불구하고 찬성해 가입자인 국민의 자산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지역사회 복지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3일 성명을 내고 "검찰은 국민연금의 삼성합병 찬성에 청와대 개입설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삼성이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고 최순실씨 개인회사에도 별도 송금한 이유가 바로 합병과정에서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찬성표를 받기 위한 로비였다는 의혹이 있다"며 "지난해 대통령과 독대 당시 삼성의 최대 현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었고, 결국 삼성은 합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반면 국민연금은 불리한 합병비율(제일모직 1대 삼성물산 0.35)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찬성해 큰 손실을 입었다"며 "합병비율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3천억에서 5천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 절차는 물론 반대의견이 적지 않았음에도 합병 찬성 결정을 내린 배경에 외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외압 논란의 핵심은 청와대로, 국민연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자신의 쌈지돈인 냥 손 대고 엄청난 손실까지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국회차원의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연합은 "의사결정 절차도 비상식적이고, 청와대나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합병 찬성을 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외압을 행사한 것 등 모든 의혹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며 "공단은 국가를 믿고 국민연금을 납부한 가입자들을 위해 기금운용을 해야지, 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가입자들이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찬성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고 있던 문형표 씨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질된 이후 그해 12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문형표 공단 이사장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청와대나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합병 찬성을 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외압을 행사한 것 등에 대한 모든 의혹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