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 분석
[라포르시안]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는 14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경제 규모 및 국민피해액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밝혀진 관련 경제 규모만 약 56조원에 이로 인한 국민피해액 규모는 3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래정치센터가 분석한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사례로는 ▲산업은행장 낙하산 인사와 대우조선해양 문제 약 2.8조원 ▲사드 도입 등 무기사업 개입 약 14.6조원 ▲개성공단 폐쇄 약 17조원 등으로 파악됐다.
간접적 피해를 입힌 사례로는 ▲대기업 협박·거래를 통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800억원 모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집 합병과정에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포기를 통한 약 800억원 국민연금 연기금 손실 및 그에 따른 삼성 이재용 일가 지분가치 4,758억원 증가 등이다.
최순실·차은택 관련 예산은 한류사업, 공적개발원조, 창조경제 등 5,260억원 외에 '문화창조융합벨트'라는 초대형 사업에 7,700억원 등 약 1.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밖에 ▲박대통령 옷 구매 관련 ‘특수활동비’ 연간 18억원(현재까지 약 70억원)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입주업체와 협력업체 종사자 최대 5만여 명의 실직 등의 간접 피해를 유발했다.
정의당은 "대기업과 박대통령의 거래로 인한 노동 개악 등 국민들의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액을 경제적으로 추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발생한 국민피해액 35조원은 정부예산(390~400조원)의 약 9%, 서울시 예산(약 30조원)보다 5조원이 많은 금액으로, 이 재원으로 월200만원 공공일자리 연 150만개, 월100만원 노인공공일자리 연 300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 전국 고교·대학 무상교육이나 전국민 무상의료를 당장 실현할 수 있는 액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