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산의회 "낙태수술 전면중단 결정 위한 회원투표 추진"

[라포르시안]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가 낙태수술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회원 투표에 나서기로 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사진 왼쪽) 회장은 지난 13일 "낙태수술 중단 여부 결정을 위해 회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14일 지회장 모임을 통해 투표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직선제 산의회가 낙태수술 중단 여부를 회원 투표에 부치기로 한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불법 낙태시술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앞서 9월 말 입법 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통해 낙태수술을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간주해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의료계와 여성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불법 낙태수술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의사는 기존대로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김동석 회장은 "비록 복지부가 처벌 강화 계획을 철회했다지만 기존과 달라진 것은 없다"면서 "오히려 복지부가 섣부르게 처벌 강화 계획을 밝히면서 사회적 갈등과 논란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직선제산의회는 비현실적인 낙태 관련 규정을 고치지 않고 의사의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의사를 처벌하기에 앞서 낙태수술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