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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예산은 복채 주듯 헌납…복지·의료보장 예산은 삭감”

 [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7일 시국선언을 통해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일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공단노조는 "지난 4년간 우리 국민은 주술의 여인과 재벌이 결탁한 신정 ․ 재벌체제 속에서 고통을 받아왔다"며 "상식과 원칙이 무너진 지금, 국민은 적나라하게 드러난 박근혜·최순실과 그 패거리들의 민낯을 보며 분노를 넘어 허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은 최순실 일가의 배를 채워주는 기만의 이데올로기였다. 또한 노동개악과 성과퇴출제는 주술과 결탁한 재벌의 잇속을 채워주는 먹잇감에 불과했다"며 "국가권력을 탐욕의 도구로 휘두르던 가짜의 속살이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누가 박근혜를 대통령이라 할 것이며, 누가 이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비선실세'로 지목되고 있는 최순실씨와 그 측근들을 위한 예산으로 수천억원이 책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년간 국민을 위한 보건복지 국가예산은 삭감됐다고 꼬집었다. 

공단노조는 "이 정권은 최소한의 형평성을 담보하자는 건강보험료의 형평부과를 위한 부과체계개편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면했다"며 "‘최순실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천억 원의 국가예산은 복채 주듯 헌납하면서 최소한의 의료보장과 건강보험가입자들을 위한 국가예산은 전례 없이 2,200여억 원 삭감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 고혈로 이루어진 2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건강보험재정을 쌓아두고도 국민을 위한 보장성의 확대도 인색하기 이를 데 없었다"며 "국가의 기간산업과 공공의 자산을 재벌에게 넘겨주기 위해 끊임없이 음모를 일삼다가 급기야는 주술이 결합된 권력과 재벌이 탐욕의 손을 맞잡아 성과-퇴출제를 강압하며 공공노동자들의 생존권마저 침탈했다"고 비난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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