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과학회, 작심하고 쓴소리
[라포르시안] "최근 10여년 동안 복지부가 늘리라면 늘리고 줄이라면 줄였다."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하는 전공의 정원 책정 방식에 대해 볼멘소리가 나왔다.
대한신경과학회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과연 정확한 통계와 예측에 따라 전공의 정원을 책정하는지 의심스럽다"면서 "복지부가 기껏 연구용역을 해놓고도 '어떻게 해드릴까요?'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호 회장(분당서울대병원)은 "전공의 정원구조 합리화 정책이 시행된 2013년 이전에는 전공의 정원을 매년 늘렸다. 그러다가 2013년부터는 매년 5~6명씩 강제로 줄였다"면서 "복지부는 정원을 줄이는데 병원들은 전공의를 원한다. 피교육자로서 교육을 받아야 할 분들인데, 인력으로 취급하다 보니 전공의 배정을 두고 매년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신경과의 2017년도 전공의 정원은 올해보다 2명이 줄어든 86명이다. 그러나 전공의 수요는 곱절이 많은 150여 명이다.
학회는 전공의 교육을 제대로 하는 병원에 정원을 준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그러자 지방 수련병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경쟁에 밀려 전공의 배정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매년 되풀이되면서 특정 지역에는 전공의가 없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의사가 없는 무의촌 얘기를 하는데, 엄밀하게 말해 의사가 없는 무의촌은 없다. 전문의가 없는 '무전촌'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무턱대고 전공의 정원을 감축할 것이 아니라 향후 전문과별 의료수요에 맞는 전공의 정원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15년 현재 13.1%지만 2025년에는 20%에 육박하고 2050년이 되면 37.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대표적인 노인 신경계 질환인 뇌졸중, 치매, 뇌전증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병철 이사장(한림의대)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요양원과 요양병원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치매 환자 등 대부분의 노인성 질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들을 제대로 보살피기 위해 신경과 전문의가 병원당 1명 이상은 배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경과 전공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도 "치매 등 만성질환 관리능력 함양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전공의 정원구조 합리화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근식 홍보이사(일산백병원)는 "지방병원과 비인기과의 결원율이 높다 보니 정부는 정원합리화 정책을 통해 정원을 줄이면 정원이 채워질 것으로 여긴 것 같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전공의 정원을 줄였는데도 개선된 것은 없다"면서 "그런 부분에서 복지부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복지부는 전공의 정원구조 합리화 정책이 마무리되는 2018년도 이후 정원 책정 방향을 정하기 위해 의학회에 의뢰해 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적정성 평가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