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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복지부 차관의 뜬금없던 브리핑, 이제 와 보니…안종범 靑 수석-김용익 의원간 '서비스발전법' 공방에 복지부가 해명 나서…청와대 지시, 혹은 눈치보기 브리핑?

[라포르시안]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씨 씨의 국정농단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가 뇌물을 통한 정경유착이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낸 대기업들이 이를 통해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일종의 '뇌물'이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각 기업과 전경련이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설립 전후로 기부금을 내고 정부를 상대로 요구사항을 청탁한 구체적 내역과 자료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촉구’ 의견서를 통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재벌기업에게 최순실씨가 주도한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하도록 요구할 당시 전경련과 재벌들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악법 등의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며 "재단 설립을 전후해 기업과 전경련이 정부에 요구했던 숙원사업과 재단 출연이 어떤 관계가 있었으며 출연 전후로 어떻게 되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일도 있었다.

지난 3월 초, 서비스산업법의 국회 처리를 놓고 당시 안종법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현 더민주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간 간접 설전이 벌어진 바 있다.

4.13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은 19대 국회 회기가 만료되기 전에 노동개혁 관련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이른바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때였다. 

박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 이후 5번째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고, 이후 국회를 향해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를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그런 상황에서 안종범 경제수석은 지난 3월 2일 경제동향 월례브리핑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시초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자 참여정부 때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지낸 더민주 김용익 의원이 반박자료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정당성이 없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참여정부를 끌어들이는 '물귀신 작전'을 편다고 비난했다. <관련 기사: 靑 “서비스법 시초는 노무현 정부”…김용익 “언제까지 물귀신처럼” >

이 와중에 의외의 상황이 전개됐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이 3월 3일 직접 브리핑에 나서 관련 사안에 대해 해명을 한 것이다.

 당시 방문규 차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경제수석과 야당 의원간 설전을 보도한 <라포르시안> 기사를 직접 언급하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 내수 활성화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하고자 하는 것으러, 의료영리화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서비스산업법, 의료민영화와 무관” 복지부 차관의 말 사실일까?>

전문지 보도에 대해서 복지부 차관이 직접 브리핑까지 하며 해명을 하는 일은 전례가 없었거니와 당시 보도는 안 수석과 김 의원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보도한 것이라 복지부가 별도 해명에 나설 이유도 없었다.

게다가 이날 차관 브리핑은 기자들에게 몇 시간 전 갑작스럽게 공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에 없던 브리핑을 급하게 잡았다는 의미다.

갑작스러운 복지부 차관의 브리핑을 놓고 본지에서도 상당히 뜬금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방 차관이 직접 언급한 라포르시안의 기사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브리핑을 하면서까지 해명해야 할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었나 싶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방문규 복지부 차관이 청와대로부터 직간접적 지시를 받고 브리핑에 나선 건 아니냐는 추측을 하기도 했다. 이제 와 보니 그런 추측이 전혀 근거 없는 생각은 아닌 듯 싶다.

'최순실 게이트' 파동으로 최근 물러난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현재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부금 모금에 관여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제수석 재직 당시 드러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에 적극 매달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 3월 벌어졌던 복지부 차관의 뜬금없던 브리핑 상황이 퍼즐이 맞춰지듯 뒤늦게 이해가 간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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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메오 2016-11-04 15:27:23

    검찰이 4일 '비선실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에 거액의 기부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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